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정/개정일

1967. 01. 31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92.12.03, 발효일 1992.12.03(조약 제1115호), 관보게재일 1992.12.03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난민에게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이 의정서 제7조에 따라 선언한다.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정일

1967. 01. 3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411

목차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총칙 2
제2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3
제3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3
제4조 분쟁의 해결 3
제5조 가입 3
제6조 연방조항 3
제7조 유보와 선언 4
제8조 발효 5
제9조 폐기 5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5
제11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의 기탁 5

펼치기

시간순보기

1967. 1. 31.
정인섭
1967. 1. 31.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7. 1. 3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정인섭
제정	1967. 1. 3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