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정/개정일

1963. 4. 24.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77.03.07, 발효일 1977.04.06(조약 제594호), 관보게재일 1977.04.15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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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정일

1963. 4. 24.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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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374

목차
표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정의 2
제1장 영사관계 일반 3
제1절 영사관계의 수립 및 수행 3
제2조 영사관계의 수립 3
제3조 영사기능의 수행 4
제4조 영사기관의 설치 4
제5조 영사기능 4
제6조 영사관할구역외에서의 영사직무의 수행 6
제7조 제3국에서의 영사기능의 수행 6
제8조 제3국을 대표하는 영사기능의 수행 6
제9조 영사기관장의 계급 6
제10조 영사기관장의 임명과 승인 7
제11조 영사위임장 또는 임명통고 7
제12조 영사인가장 7
제13조 영사기관장의 잠정적 인정 8
제14조 당국에 대한 영사관할구역의 통고 8
제15조 영사기관장의 직무의 일시적 수행 8
제16조 영사기관장간의 석차 9
제17조 영사관원에 의한 외교활동의 수행 9
제18조 2개국 이상에 의한 동일인의 영사관원 임명 10
제19조 영사직원의 임명 10
제20조 영사직원의 수 10
제21조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원간의 석차 11
제22조 영사관원의 국적 11
제23조 불만으로 선언된 인물 11
제24조 접수국에 대한 임명 도착 및 퇴거 통고 12
제2절 영사직무의 종료 12
제25조 영사기관원의 직무의 종료 12
제26조 접수국의 영역으로부터의 퇴거 12
제27조 파견국의 영사관사와 문서 및 이익에 대한 비상시의 보호 13
제2장 영사기관, 직업영사관원 및 기타의 영사기관원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 14
제1절 영사기관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 14
제28조 영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편의 14
제29조 국기와 문장의 사용 14
제30조 주거시설 14
제31조 영사관사의 불가침 14
제32조 영사관사에 대한 과세 면제 15
제33조 영사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15
제34조 이전의 자유 15
제35조 통신의 자유 16
제36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7
제37조 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상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18
제38조 접수국 당국과의 통신 18
제39조 영사 수수료와 요금 18
제2절 직업영사관원과 기타의 영사기관원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 19
제40조 영사관원의 보호 19
제41조 영사관원의 신체의 불가침 19
제42조 체포, 구속 또는 소추의 통고 19
제43조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20
제44조 증언의 의무 20
제45조 특권 및 면제의 포기 20
제46조 외국인등록과 거주허가로부터의 면제 21
제47조 취업허가로부터의 면제 21
제48조 사회보장상의 면제 21
제49조 과세로부터의 면제 22
제50조 관세 및 검사로부터의 면제 23
제51조 영사기관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유산 23
제52조 인적 역무 및 부담금으로부터의 면제 24
제53조 영사특권 및 면제의 개시와 종료 24
제54조 제3국의 의무 25
제55조 접수국의 법령에 대한 존중 26
제56조 제3자의 위험에 대한 보험 26
제57조 영리적인 사적 직업에 관한 특별규정 26
제3장 명예영사관원과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관한 제도 27
제58조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규정 27
제59조 영사관사의 보호 27
제60조 영사관사의 과세로부터의 면제 27
제61조 영사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28
제62조 관세로부터의 면제 28
제63조 형사소송절차 28
제64조 명예영사관원의 보호 29
제65조 외국인등록 및 거주허가로부터의 면제 29
제66조 과세로부터의 면제 29
제67조 인적 역무 및 부담금으로부터의 면제 29
제68조 명예영사관원 제도의 임의성 29
제4장 일반조항 29
제69조 영사기관장이 아닌 영사대리 29
제70조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기능의 수행 30
제71조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 30
제72조 무차별 31
제73조 이 협약과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31
제5장 최종 조항 31
제74조 서명 31
제75조 비준 32
제76조 가입 32
제77조 발효 32
제78조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 32
제79조 정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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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국제기구	조약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국제기구	조약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독일	조약	1966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6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措置에 관한 協定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독일	조약	1963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3
독일	조약	1964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4
독일	조약	1965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5
독일	법률	국제사법 [부분번역]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미국	법률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미국	법률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미국	법률	주권면제법(1976)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미국	법률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Jurisdiction and Venue
스위스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에스토니아	법률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영국	법률	국가면제법(1978)	State Immunity Act 1978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영국	법률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오스트리아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유럽연합	조약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이탈리아	법률	국제사법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일본	법률	국제사법	法例
일본	법률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법례	法例
중국	명령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중국	법률	섭외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캐나다	법률	국가면제법	State Immunit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면제법(1985)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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