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88. 2. 23. 제정 / 2005. 5.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제정일

1988. 2. 23.
개정일

2005. 5. 2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182号
제어번호

TLAW1201000262

목차
표지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제1조 공공시설 2
제2조 법 제4조제5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항 2
제3조 취락 지구 시설 2
제4조 취락 지구 정비 계획에서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 신고를 요하는 행위 3
제6조 통상의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 3
제7조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8조 법 제6조제1항제5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 4
제9조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변경 5
제10조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5
제11조 협약의 변경 등 5
제12조 독체 규정 5
제13조 수용위원회에 대한 판결의 신청 절차 6
제14조 권한의 위임 6
부칙 7
제1조 시행 기일 7
제2조 건축 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 7
제3조 조세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7
제4조 노동복지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7
제5조 고용 촉진 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8
제6조 수자원개발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8
제7조 지역 진흥 정비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8
제8조 일본 철도 건설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8
제9조 택지 건물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9
제10조 지방 주택 공급 공사 시행령의 일부 개정 9
제11조 공해 방지 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9
제12조 신 동경 국제 공항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9
제13조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9
제14조 석유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10
제15조 도시 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10
제16조 혼슈, 시코쿠 연결교 시행령의 일부 개정 10
제17조 농민 연금 시행령의 일부 개정 10
제18조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1
제19조 일본 하수도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11
제20조 중소기업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11
제21조 주택 도시 정비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11
제22조 농림수산성 조직령의 일부 개정 11
제23조 건설부조직령의 일부 개정 12
부칙(평성 12년 1월 4일 정령 제3호) 발췌 12
제1조 시행 기일 12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312호) 발췌 12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정령 제98호) 발췌 12
제1조 시행 기일 12
부칙(평성 16년 12월 15일 정령 제306호) 발췌 12
제1조 시행 기일 12
제4조 처분, 절차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 조치 13
부칙(평성 17년 5월 25일 정령 제182호) 1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5. 5. 25.
한국농어촌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5. 25.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한국농어촌공사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１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