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 지역 정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集落地域整備法
제정/개정일

2005. 7.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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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集落地域整備法
개정일

2005. 7.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9号
제어번호

TLAW1201000261

목차
표지
취락 지역 정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취락 지구 3
제2장 취락 지역 정비 기본 방침 3
제4조 취락 지역 정비 기본 방침 3
제3장 취락 지구 계획 4
제5조 취락 지구 계획 4
제6조 행위의 신고 등 5
제4장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등 6
제7조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6
제8조 취락 지역의 농용지 보전 등에 관한 협정 7
제9조 협정의 인정 등 7
제10조 농용지 지역 지정의 특례 8
제11조 교환분합 8
제12조 9
제5장 기타 조항 9
제12조2 권한의 위임 9
제13조 정령에의 위임 9
제14조 경과 조치 9
제6장 벌칙 10
제15조 10
제16조 10
제17조 10
부칙 10
제1조 시행 기일 10
제2조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 10
제3조 농지법의 일부 개정 11
제4조 도시 계획법의 일부 개정 11
제5조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2
제6조 정화조법의 일부 개정 12
제7조 건설성 설치법 일부 개정 12
부칙(평성 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췌 12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13
제1조 시행 기일 13
제97조 취락 지역 정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13
제159조 국가 등의 업무 14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14
제161조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15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15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15
제164조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15
제250조 검토 15
제251조 16
제252조 16
부칙(평성 11년 8월 4일 법률 제120호) 발췌 16
제1조 시행 기일 16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160호) 발췌 16
제1조 시행 기일 16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췌 16
제1조 시행 기일 16
부칙(평성 12년 5월 19일 법률 제73호) 발췌 16
제1조 시행 기일 16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발췌 17
제1조 시행 기일 17
부칙(평성 16년 6월 18일 법률 제109호) 발췌 17
제1조 시행 기일 17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17
제6조 정령에의 위임 17
부칙(평성 16년 6월 18일 법률 제111호) 발췌 17
제1조 시행 기일 17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18
제6조 정령에의 위임 18
부칙(평성 17년 6월 10일 법률 제53호) 발췌 18
제1조 시행 기일 18
부칙(평성 17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발췌 18
제1조 시행 기일 등 18
제27조 정령에의 위임 18
부칙(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발췌 18
제1조 시행 기일 18
제43조 정령에의 위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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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7. 29.
한국농어촌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29.	취락 지역 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한국농어촌공사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１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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