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95. 3. 30. 제정 / 2007. 4. 17. 개정
주기 사항

해당 번역문의 제정일(31일 → 30일) 및 개정법률번호(제4호 → 제44호) 오기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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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1995. 3. 30.
개정일

2007. 4. 1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44号
제어번호

TLAW1201000237

목차
표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농사 체험 시설 등 2
제2조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 또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 2
제3조 기본 방침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사항 3
제4조 시정촌 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 3
제5조 4
제6조 시정촌 계획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사항 4
제7조 협정의 인정을 받는 경우의 첨부 서류 4
제8조 협정의 공고 4
제9조 협정 지역의 표현 방법 5
제10조 협정에 관한 경미한 변경 5
제11조 협약 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의 첨부 서류 5
제12조 농용지 지역의 지정 요청 5
제13조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승인 신청 절차 5
제14조 농임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 기준 6
제15조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등록 신청 7
제16조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등록 거부 7
제17조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등 8
제18조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 취소 8
제19조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등록 말소 8
제20조 표지 8
제21조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신청 8
제22조 등록 실시 업무의 기준 9
제23조 등록 실시 업무 규정 10
제24조 등록 실시 업무의 휴업, 폐업의 신고 10
제25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등 10
제26조 장부 10
제27조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의 지정 신청 11
제28조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 12
제29조 권한의 위임 12
부칙 12
부칙(평성 12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82호) 12
제1조 시행 기일 12
부칙(평성 17년 3월 7일 농림수산성령 제18호) 12
부칙(평성 17년 11월 11일 농림수산성령 제115호) 발췌 12
제1조 시행 기일 12
부칙(평성 18년 3월 22일 농림수산성령 제14호) 12
부칙(평성 19년 4월 17일 농림수산성령 제44호) 13
제1조 시행 기일 13
제2조 경과 조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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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17.
한국농어촌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4. 17.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한국농어촌공사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１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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