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업부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제정/개정일

1933. 6.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전국산업부흥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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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제정일

1933. 6.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000021

목차
표지
전국산업부흥법
제Ⅰ편 산업 부흥 2
제1조 정책의 선언 2
제2조 행정 기관 2
제3조 공정경쟁조항(Codes of Fair Competition) 3
제4조 협정 및 면허 5
제5조 6
제6조 이 편의 규정 적용 시 제한 사항 6
제7조 7
제8조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의 적용 8
제9조 석유 규제 8
제10조 규칙 및 규정 9
제Ⅱ편 공공사업 및 건설 공사 9
제201조 연방긴급공공사업관리국(Federal Emergency Administration of Public works) 10
제202조 11
제203조 12
제204조 13
제205조 15
제206조 16
제207조 17
제208조 자경자급 농장(Subsistence Homesteads) 17
제209조 규칙 및 규정 18
제210조 증권 발행 및 공채 상환 기금 18
제211조 재고용 및 구제 세금 18
제212조 19
제213조 19
제214조 20
제215조 20
제216조 22
제217조 22
제218조 23
제219조 24
제220조 세출 승인 25
제221조 25
제Ⅲ편「긴급구제 및 건축법」 수정 및 기타 규정 25
제301조 26
제302조 부흥금융공사의 차입 권한의 감소 26
제303조 분리 조항 26
제304조 약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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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33. 6. 16.	전국산업부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산업혁신조례	產業創新條例
미국	법률안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베트남	법률	첨단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cao
브루나이	법률	2001 산업조정법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아랍에미리트	법률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영국	법률	철강법 (1988)	British Steel Act 1988
영국	법률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영국	법률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중국	법률안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중국	법률안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업재산권법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태국	법률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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