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
- 제정/개정일
- 1947. 7. 31.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의 投資關係法, 法制處 法制情報企劃課, 199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
- 제정일
- 1947. 7. 3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
- 국내관련법률
- 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1947 c. 40
-
- 제어번호
- TLAW1200900264
목차
- 목차
- 표지
-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 제1절 발전심의회 2
- 제1조 발전심의회의 설립권 및 그 목적 2
- 제2조 발전심의회의 구성 등 4
- 제3조 발전심의회에 대한 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5
- 제4조 발전심의회의 부담금 징수 6
- 제5조 정보공개의 제한 6
- 제6조 정보의 등록 및 제출에 관한 규정의 집행 8
- 제7조 발전심의회의 보고 및 회계 8
- 제8조 발전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종료 9
- 제2절 기타규정 10
- 제9조 발전심의회를 설치한 산업을 위한 부과금의 징수 10
- 제10조 폐지 12
- 제11조 산업기획심의회 및 기획센터에 대한 보조 12
- 제3절 일반규정 13
- 제12조 행정비용 13
- 제13조 1968년 산업확대법에 의하여 폐지 13
- 제14조 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의 확인 13
- 제15조 북아일랜드에 적용 13
- 제16조 폐지 14
- 제17조 약칭 14
- 부칙 (생략)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산업혁신조례 | 產業創新條例 |
| 미국 | 법률 | 전국산업부흥법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 미국 | 법률안 |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
| 베트남 | 법률 | 첨단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cao |
| 브루나이 | 법률 | 2001 산업조정법 |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
| 영국 | 법률 | 철강법 (1988) | British Steel Act 1988 |
| 영국 | 법률 |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태국 | 법률 |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