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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건설교통부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제정/개정일

1997. 12. 17. 제정
주기 사항

BGBl. I S. 1566(2005.6.3) 제정으로 본법은 2005년 7월 31일 실효
번역자료 출처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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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이형법령명

EIBV,Eisenbahninfrastruktur-Benutzungsverordnung
제정일

1997. 12. 1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153
제어번호

TLAW1200700398

목차

목차
표지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개념규정 2
제3조 동등이용 3
제4조 이용절차 3
제5조 산정근거 4
제6조 선로운임결정요소 5
제7조 비용할인 6
제8조 동일한 적용 6
제9조 국가간 통행 6
제10조 양도규정 7
제11조 효력발생 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7. 12. 17.
건설교통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12. 17.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건설교통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Allgemeines Eisenbahngesetz	최연혜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Allgemeines Eisenbahngesetz
독일	법률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미국	법률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일본	명령	철도 기술기준 성령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鉄道事業法
중국	법률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규정	铁路货物运输规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