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제정/개정일

1963. 09. 14 제정
주기 사항

1971.05.2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테러범죄대응책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4-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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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제정일

1963. 09. 14.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700188

목차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제1장 협약의 범위 2
제1조 2
제2조 3
제2장 재판관할 3
제3조 3
제4조 3
제3장 항공기장의 권한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6
제4장 항공기의 불법점유 6
제11조 6
제5장 체약국의 권한과 의무 7
제12조 7
제13조 7
제14조 8
제15조 8
제6장 기타규정 9
제16조 9
제17조 9
제18조 9
제7장 종장 9
제19조 9
제20조 10
제21조 10
제22조 10
제23조 10
제24조 10
제25조 11
제26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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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9.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3. 9. 14.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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