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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
- 제정/개정일
- 1987. 12. 18. 제정 / 1999. 10. 8.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國際私法, 法務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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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
- 제정일
- 1987. 12. 18.
-
- 개정일
- 1999. 10. 8.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799
목차
- 목차
- 표지
- 스위스 국제사법
- 제1장 공통규정 2
- 제1절 적용범위 2
- 제1조 2
- 제2절 관할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3절 준거법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4절 주소, 본거와 국적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8
- 제5절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9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10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2장 자연인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38조 11
- 제39조 12
- 제40조 12
- 제41조 12
- 제42조 12
- 제3장 혼인법 12
- 제1절 혼인의 체결 12
- 제43조 12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45a조 13
- 제2절 혼인의 일반적 효력 13
- 제46조 13
- 제47조 13
- 제48조 14
- 제49조 14
- 제50조 14
- 제3절 부부재산제 14
- 제51조 14
- 제52조 15
- 제53조 15
- 제54조 15
- 제55조 16
- 제56조 16
- 제57조 16
- 제58조 16
- 제4절 이혼과 별거 17
- 제59조 17
- 제60조 17
- 제61조 17
- 제62조 18
- 제63조 18
- 제64조 18
- 제65조 19
- 제4장 친자법 19
- 제1절 혈통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 19
- 제66조 19
- 제67조 20
- 제68조 20
- 제69조 20
- 제70조 20
- 제2절 인지 20
- 제71조 20
- 제72조 21
- 제73조 21
- 제74조 21
- 제3절 입양 21
- 제75조 21
- 제76조 22
- 제77조 22
- 제78조 22
- 제4절 친자관계의 효력 22
- 제79조 22
- 제80조 23
- 제81조 23
- 제82조 23
- 제83조 23
- 제84조 24
- 제5장 후견과 기타의 보호조치 24
- 제85조 24
- 제6장 상속법 24
- 제86조 24
- 제87조 25
- 제88조 25
- 제89조 25
- 제90조 25
- 제91조 26
- 제92조 26
- 제93조 26
- 제94조 26
- 제95조 26
- 제96조 27
- 제7장 물권법 27
- 제97조 27
- 제98조 28
- 제99조 28
- 제100조 28
- 제101조 28
- 제102조 28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105조 29
- 제106조 29
- 제107조 30
- 제108조 30
- 제8장 무체재산권 30
- 제109조 30
- 제110조 31
- 제111조 31
- 제9장 채무법 32
- 제1절 계약 32
- 제112조 32
- 제113조 32
- 제114조 32
- 제115조 32
- 제116조 33
- 제117조 33
- 제118조 34
- 제119조 34
- 제120조 34
- 제121조 34
- 제122조 35
- 제123조 35
- 제124조 35
- 제125조 36
- 제126조 36
- 제2절 부당이득 36
- 제127조 36
- 제128조 36
- 제3절 불법행위 37
- 제129조 37
- 제130조 37
- 제131조 38
- 제132조 38
- 제133조 38
- 제134조 38
- 제135조 38
- 제136조 39
- 제137조 39
- 제138조 39
- 제139조 39
- 제140조 40
- 제141조 40
- 제142조 40
- 제4절 공통규정 41
- 제143조 41
- 제144조 41
- 제145조 41
- 제146조 41
- 제147조 42
- 제148조 42
- 제5절 외국의 재판 42
- 제149조 42
- 제10장 단체법 43
- 제150조 43
- 제151조 43
- 제152조 44
- 제153조 44
- 제154조 44
- 제155조 45
- 제156조 45
- 제157조 45
- 제158조 45
- 제159조 46
- 제160조 46
- 제161조 46
- 제162조 46
- 제163조 47
- 제164조 47
- 제165조 47
- 제11장 파산과 화의계약 48
- 제166조 48
- 제167조 48
- 제168조 49
- 제169조 49
- 제170조 49
- 제171조 49
- 제172조 49
- 제173조 50
- 제174조 50
- 제175조 50
- 제12장 국제중재 51
- 제176조 51
- 제177조 51
- 제178조 51
- 제179조 52
- 제180조 52
- 제181조 52
- 제182조 53
- 제183조 53
- 제184조 53
- 제185조 54
- 제186조 54
- 제187조 54
- 제188조 54
- 제189조 54
- 제190조 54
- 제191조 55
- 제192조 55
- 제193조 56
- 제194조 56
- 제13장 종결규정 56
- 제1절 현행연방법의 폐지와 변경 56
- 제195조 56
- 제2절 경과규정 56
- 제196조 56
- 제197조 57
- 제198조 57
- 제199조 57
- 제3절 국민투표와 시행 57
- 제200조 5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
| 국제기구 | 조약 |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
| 독일 | 법률 | 국제사법 [부분번역] | Internationales Privatrecht |
| 독일 | 조약 | 1966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6 |
| 독일 | 조약 | 1965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5 |
| 독일 | 조약 | 1964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4 |
| 독일 | 조약 | 1963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3 |
| 독일 | 조약 |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 措置에 관한 協定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
| 독일 | 조약 |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 覺書 |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미국 | 법률 |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 Jurisdiction and Venue |
| 미국 | 법률 |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국제사법 | Conflict of Laws |
| 미국 | 법률 | 주권면제법(1976) |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
| 에스토니아 | 법률 |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
| 영국 | 법률 | 국가면제법(1978) | State Immunity Act 1978 |
| 영국 | 법률 | 국제운송협약법 (1983) |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
| 영국 | 법률 |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제사법 |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
| 유럽연합 | 조약 |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
| 이탈리아 | 법률 | 국제사법 |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
| 일본 | 법률 | 국제사법 | 法例 |
| 일본 | 법률 |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법례 | 法例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
| 중국 | 법률 | 섭외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
| 캐나다 | 법률 | 국가면제법 | State Immunity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면제법(1985) |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