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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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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비축품에 대한 연방의 분리권 및 질권에 관한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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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석유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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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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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as Aussonderungs- und das Pfandrecht des Bundes an Pflichtlag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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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7. 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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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 石油 備蓄法, 1992, 韓國石油開發公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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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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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as Aussonderungs- und das Pfandrecht des Bundes an Pflichtlag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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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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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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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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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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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1983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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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67
목차
- 목차
- 표지
- 의무비축품에 대한 연방의 분리권 및 질권에 관한 법률 2
- 제1장 분리권 및 질권의 대상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2장 파산시 분리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3장 유산처분에 있어서의 분리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7
- 제4장 지급기의 긴급연기시 분리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9
- 제5장 파산연기시 분리청구 9
- 제20조 9
- 제6장 압류 및 질물매각에 있어서 연방의 질권 9
- 제21조 9
- 제22조 9
- 제23조 10
- 제7장 최종규정 10
- 제24조 10
- 제25조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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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7. 6.한국석유개발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3. 7. 6. | 의무비축품에 대한 연방의 분리권 및 질권에 관한 령 | 한국석유개발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노동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von Arbeitsleistungen für die Zwecke der Verteidigung einschlieβ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아름다운 청정 석탄 발전 시설을 통한 미 국방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6호 | Executive Order 14386-Strengthening United States National Defense With America's Beautiful Clean Coal Power Generation Fleet |
| 미국 | 명령 |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
| 스위스 | 명령 | 비축품 보유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률 | Verordnung über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r Vorratshaltung |
| 캐나다 | 법률 | 비상사태법 | Emergencie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