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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비축품 보유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석유개발공사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r Vorratshaltung
제정/개정일

1983. 7. 6. 제정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家石油備蓄法, 1992, 韓國石油開發公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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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r Vorratshaltung
이형법령명

Vorratshaltungsverordnung,비축품보유법
제정일

1983. 7. 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AS 1983 956
제어번호

TLAW1200501466

목차

목차
표지
비축품보유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률
제1장 경제적 국방을 위한 자발적 비축품보유 2
제1조(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사업용 비축품) 2
제2조(공급자의 저장) 2
제3조(유보) 3
제4조(가사용 비축품) 3
제2장 국가의 경제방위를 위한 의무적 비축 4
제5조(강제적 및 자발적 의무비축) 4
제6조(의무비축계약) 4
제7조(의무비축융자) 4
제8조(의무비축품창고업자의 보증할 수 없는 위험) 5
제9조(해약고지) 5
제10조(의무비축감독) 6
제11조(보증기금 및 유사제도) 6
제3장 심각한 부족사태에 있어서의 자발적 비축 및 의무비축 7
제12조 7
제4장 통계조사 7
제13조 7
제5장 최종규정 7
제14조(시행) 7
제15조(법률의 폐지) 7
제16조(경과규정) 7
제17조(효력발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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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3. 7. 6.
한국석유개발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3. 7. 6.	비축품 보유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률	한국석유개발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노동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von Arbeitsleistungen für die Zwecke der Verteidigung einschlieβ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미국	명령	미국의 아름다운 청정 석탄 발전 시설을 통한 미 국방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6호	Executive Order 14386-Strengthening United States National Defense With America's Beautiful Clean Coal Power Generation Fleet
미국	명령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스위스	명령	의무비축품에 대한 연방의 분리권 및 질권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as Aussonderungs- und das Pfandrecht des Bundes an Pflichtlagern
캐나다	법률	비상사태법	Emergencie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