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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확보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Sicherstellung von Arbeitsleistungen für die Zwecke der Verteidigung einschlieβ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 제정/개정일
    1968. 7. 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獨逸聯邦共和國非常事態法, 國家安全保障會議 非常企劃委員會, 198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Sicherstellung von Arbeitsleistungen für die Zwecke der Verteidigung einschlieβ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 이형법령명
    ASG,Arbeitssicherstellungsgesetz
  • 제정일
    1968. 7. 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787
  • 제어번호
    TLAW1200501191
목차
  • 목차
  • 표지
  • 노동확보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5
  • 제2장 방위상태 및 긴장시기에 있어서 노동관계 유지의 제한 6
  • 제7조 6
  • 제8조 6
  • 제9조 7
  • 제3장 긴장시기 및 방위상태에 있어서 노동관계상 의무부과 7
  • 제1관 7
  • 제10조 7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9
  • 제2관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2
  • 제17조 13
  • 제3관 15
  • 제18조 15
  • 제19조 15
  • 제20조 16
  • 제21조 16
  • 제22조 17
  • 제23조 18
  • 제4장 보충규정 20
  • 제24조 20
  • 제25조 20
  • 제26조 21
  • 제27조 22
  • 제5장 특별규정 22
  • 제1관 22
  • 제28조 22
  • 제2관 23
  • 제29조 23
  • 제30조 24
  • 제3관 25
  • 제31조 25
  • 제6장 부칙 25
  • 제32조 25
  • 제33조 27
  • 제34조 27
  • 제35조 27
  • 제36조 27
  • 제37조 27
  • 제38조 28
  • 제39조 28
  • 제40조 2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8. 7. 9. 노동확보법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미국 명령 미국의 아름다운 청정 석탄 발전 시설을 통한 미 국방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6호 Executive Order 14386-Strengthening United States National Defense With America's Beautiful Clean Coal Power Generation Fleet
스위스 명령 비축품 보유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률 Verordnung über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r Vorratshaltung
스위스 명령 의무비축품에 대한 연방의 분리권 및 질권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as Aussonderungs- und das Pfandrecht des Bundes an Pflichtlagern
캐나다 법률 비상사태법 Emergencie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