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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집행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保安處分執行法
-
- 제정/개정일
- 1963. 7. 3.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보안처분제도 (法制資料 ;第73輯),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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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保安處分執行法
-
- 제정일
- 1963. 7. 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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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125
목차
- 목차
- 표지
- 보안처분 집행법
- 제1장 통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2장 감화교육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9
- 제40조 9
- 제41조 9
- 제42조 10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3장 보호감독 11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4장 금절(禁絶) 11
- 제49조 11
- 제50조 11
- 제51조 11
- 제5장 강제노동(强制勞動) 11
- 제52조 11
- 제53조 12
- 제54조 12
- 제55조 12
- 제56조 12
- 제57조 12
- 제58조 12
- 제59조 12
- 제60조 13
- 제61조 13
- 제62조 13
- 제63조 13
- 제6장 보호관찰 13
- 제64조 13
- 제65조 14
- 제66조 14
- 제67조 14
- 제68조 14
- 제69조 14
- 제70조 14
- 제71조 14
- 제72조 14
- 제73조 14
- 제74조 15
- 제75조 15
- 제76조 15
- 제77조 15
- 제7장 강제치료 15
- 제78조 15
- 제79조 15
- 제80조 15
- 제81조 15
- 제8장 국외추방 16
- 제82조 16
- 제83조 16
- 제84조 16
- 제85조 16
- 제86조 16
- 제87조 16
- 제9장 부칙 17
- 제88조 17
- 제89조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보호관찰법 | Probation Act |
| 영국 | 법률 | 범죄자관리법(2007) |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
| 일본 | 법률 | 보호사법 | 保護司法 |
| 일본 | 법률 | 범죄자 예방갱생법 | 犯罪者予防更生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