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예방갱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者予防更生法
제정/개정일

1949. 5. 31. 제정 / 1952. 6.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보안처분제도,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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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者予防更生法
제정일

1949. 5. 31.
개정일

1952. 6.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08号
제어번호

TLAW1200501124

목차
표지
범죄자 예방갱생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운용의 기준 2
제2장 갱생보호의 기관 3
제1절 중앙갱생보호심사회 3
제3조 심사회의 권한 및 소관사무 3
제4조 심사회의 조직 3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3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4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복무등 4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파면 4
제9조 4
제10조 회의 기타 5
제11조 서무 5
제2절 지방갱생보호위원회 5
제12조 지방위원회의 권한 및 소관사무 5
제13조 지방위원회의 조직 5
제14조 위원 임기 6
제15조 위원장 6
제16조 결과 기타 의결 6
제17조 사무국 6
제3절 보호관찰소 6
제18조 보호관찰소 6
제19조 조사관, 보호관찰관 7
제20조 보호사(保護司) 7
제21조~제27조 삭제 7
제3장 갱생의 조치 7
제1절 가석방 7
제28조 시설의 장의 통고의무 7
제29조 가석방의 심리개시 8
제30조 가석방의 심리 8
제31조 가석방의 처분 8
제32조 준수사항의 지시 9
제2절 보호관찰 9
제33조 보호관찰의 대상 및 기간 9
제34조 보호관찰의 목적 및 준수사항 10
제35조 지도감독의 방법 10
제36조 보도원호의 방법 10
제37조 보호관찰을 관장하는 기관 11
제38조 준수사항의 특정(特定) 및 지시 11
제39조 실행기관 11
제40조 응급의 구호 11
제41조 호출 인치 12
제41조의2 관계인의 조사 질문 12
제42조 가정법원에의 통고등 13
제42조의2 보호관찰의 정지 13
제3절 보호관찰의 종료등 14
제43조 가퇴원자에 대한 조치 14
제44조 가출옥의 취소 15
제45조 유치 15
제46조 삭제 16
제47조 퇴원의 허가 16
제48조 부정기형의 종료 16
제4절 심사청구 17
제49조 심사청구 17
제50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17
제51조 집행정지 17
제51조의2 재결을 하여야 할 기간 17
제52조 재감자 및 재원자의 환경조정 17
제53조 형집행정지중인 자의 보호 17
제54조 은사의 신청 18
제55조 관계인의 호출 18
제55조의2 결정의 고지 18
제56조 비용의 지급 19
제57조 협력의 요청등 19
제58조 기록의 보관 19
제59조 묵비권 19
제60조 비용의 징수 20
부칙 20
1. 시행기일 20
2. 위원장의 임명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
3. 특별직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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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6. 23.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2. 6. 23.	범죄자 예방갱생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보안처분집행법	保安處分執行法
미국	법률	보호관찰법	Probation Act
영국	법률	범죄자관리법(2007)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일본	법률	보호사법	保護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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