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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비상사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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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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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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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mergenc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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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7.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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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자료분석. 통권133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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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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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mergenc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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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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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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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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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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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769
목차
- 목차
- 표지
- 비상사태법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1장 공공복리를 위한 비상사태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8
- 제2장 공공질서를 위한 비상사태 9
- 제16조 9
- 제17조 9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21조 12
- 제22조 12
- 제23조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26조 13
- 제3장 국제적 비상사태 14
- 제27조 14
- 제28조 15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31조 17
- 제32조 17
- 제33조 17
- 제34조 17
- 제35조 18
- 제36조 18
- 제4장 전쟁에 의한 비상사태 19
- 제37조 19
- 제38조 19
- 제39조 19
- 제40조 20
- 제41조 20
- 제42조 20
- 제43조 20
- 제44조 21
- 제45조 21
- 제5장 보상 22
- 제46조 22
- 제47조 22
- 제48조 22
- 제49조 23
- 제50조 24
- 제51조 24
- 제52조 25
- 제53조 25
- 제54조 25
- 제55조 25
- 제56조 25
- 제6장 의회의 감독 26
- 제57조 26
- 제58조 26
- 제59조 27
- 제60조 28
- 제61조 29
- 제62조 30
- 제63조 31
- 제7장 경과 및 관련규정 31
- 제64조~제79조 31
- 제80조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노동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von Arbeitsleistungen für die Zwecke der Verteidigung einschlieβ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아름다운 청정 석탄 발전 시설을 통한 미 국방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6호 | Executive Order 14386-Strengthening United States National Defense With America's Beautiful Clean Coal Power Generation Fleet |
| 미국 | 명령 |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
| 스위스 | 명령 | 비축품 보유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률 | Verordnung über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r Vorratshaltung |
| 스위스 | 명령 | 의무비축품에 대한 연방의 분리권 및 질권에 관한 령 | Verordnung über das Aussonderungs- und das Pfandrecht des Bundes an Pflichtlag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