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flict of Laws
제정/개정일

1948. 6. 25. 제정
주기 사항

리스테이트먼트(판례법)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국제사법전(법무자료 ; 제15집), 법무부 법무국,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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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flict of Laws
제정일

1948. 6.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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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729

목차
표지
국제사법
제1장 서론 2
제1절 「법의 저촉」의 주제와 의의 2
제2절 「법의 저촉」의 적용에 관한 규정 3
제2장 주소 4
제1절 주소의 의의 4
제2절 주소의 일반적요건 5
제3절 주소의 취득과 변경 6
제4절 법정주소 9
제3장 관할권일반 13
제1절 관할권의 의의와 성질 13
제2절 관할권의 주체 14
제3절 관할권행사의 수단 17
제4장 재판소의 관할권 21
제1절 인(人)에 대한 관할권 21
제2절 물(物)에 대한 관할권 27
제3절 신분(身分)에 대한 관할권 31
제5장 신분 34
제1절 결혼 34
제2절 적자 39
제3절 양자 40
제4절 관리인 40
제6장 회사 42
제1절 설립, 인가 및 해산 42
제2절 회사의 행위 45
제3절 영업 46
제4절 소지분소유자와 이사 50
제5절 국내업무에 대한 간섭 53
제6절 수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 56
제7장 재산 57
제1절 재산일반 57
제2절 부동산 59
제3절 동산 68
제8장 계약 82
제1절 계약지 82
제2절 계약의 성립 87
제3절 계약상의 권리의 이전 91
제4절 계약의 이행 92
제9장 불법행위 97
제1절 불법상태 97
제2절 사망에 대한 소송 101
제3절 노동자의 보상 102
제4절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104
제5절 손해배상 106
제6절 범죄 108
제10장 판결에 의한 의무와 기타의 의무 109
제1절 판결 109
제2절 준계약상의 의무 116
제3절 부양의무 117
제4절 부양료(이혼당사자 사이의) 119
제11장 재산관리 120
제1절 사망자의 재산관리 120
제2절 파산관리인 144
제12장 소송법 168
제1절 실체법과 소송법의 구별 168
제2절 재판소 내에서의 소송절차 168
제3절 소송유지의 조건 171
제4절 재판소에의 접근 172
제5절 외국법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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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48. 6. 25.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8. 6. 25.	국제사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국제기구	조약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국제기구	조약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독일	조약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措置에 관한 協定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독일	법률	국제사법 [부분번역]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1963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3
독일	조약	1964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4
독일	조약	1966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6
독일	조약	1965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5
미국	법률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Jurisdiction and Venue
미국	법률	주권면제법(1976)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스위스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에스토니아	법률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영국	법률	국가면제법(1978)	State Immunity Act 1978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영국	법률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오스트리아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유럽연합	조약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이탈리아	법률	국제사법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일본	법률	국제사법	法例
일본	법률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법례	法例
중국	명령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중국	법률	섭외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캐나다	법률	국가면제법	State Immunit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면제법(1985)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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