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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박물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博物館法
제정/개정일

1951. 12. 1. 제정 / 1986. 12. 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 통권209호, 국회사무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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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博物館法
이형법령명

社会教育三法
제정일

1951. 12. 1.
개정일

1986. 12. 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3号
제어번호

TLAW1200500633

목차

목차
표지
박물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박물관의 사업 3
제4조 관장, 학예원 기타 직원 3
제5조 학예원의 자격 3
제6조 학예원보의 자격 4
제7조 삭제 4
제8조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 4
제9조 삭제 4
제2장 등록 4
제10조 등록 4
제11조 등록신청 4
제12조 등록요건의 심사 4
제13조 등록사항 등의 변경 4
제14조 등록의 취소 5
제15조 박물관의 폐지 5
제16조 규칙에로의 위임 5
제17조 보고의 의무 5
제3장 공립박물관 5
제18조 설치 5
제19조 소관 5
제20조 박물관협의회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입관료 등 5
제24조 박물관의 보조 6
제25조 삭제 6
제26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6
제4장 사립박물관 6
제27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6
제28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6
제5장 잡칙 6
제29조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6
부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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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12. 4.
국회사무처
2001. 7. 11.
국회도서관
2022. 4.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2. 4.	박물관법	국회사무처
개정	2001. 7. 11.	박물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4. 15.	박물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명령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한 신뢰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6호	Executive Order 14416-Restoring Trust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	법률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부분번역]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법률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복수국가	조약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	国际博物馆协会章程
영국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	Museums and Galleries Act 1992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법	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法
일본	법률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美術品等の我が国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법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