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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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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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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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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b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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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10. 2. 제정 / 1988. 11.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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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8>Part II>Chapter 227>Subchapter B USC>Title 18>Part II>Chapter 229>Subchapt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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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자료분석5(90.12), 국회도서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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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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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ob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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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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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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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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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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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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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1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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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52
목차
- 목차
- 표지
- 보호관찰법
- 제227장 B. 보호관찰 5
- 제3561조 보호관찰의 선고 5
- 제3562조 보호관찰의 부과 5
- 제3563조 보호관찰조건 6
- 제3564조 보호관찰기간의 진행 9
- 제3565조 보호관찰의 취소 10
- 제3566조 보호관찰의 시행 11
- 제229장 A. 보호관찰 11
- 제3601조 보호관찰의 감독 11
- 제3602조 보호관찰관의 임명 12
- 제3603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12
- 제3604조 피보호관찰자의 이송 14
- 제3605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관할이전 14
- 제3606조 피보호관찰자의 체포와 환부 14
- 제3607조 약물소지자에 대한 특수보호관찰 및 기록의 말소절차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보안처분집행법 | 保安處分執行法 |
| 영국 | 법률 | 범죄자관리법(2007) |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
| 일본 | 법률 | 보호사법 | 保護司法 |
| 일본 | 법률 | 범죄자 예방갱생법 | 犯罪者予防更生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