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鉄道事業法
제정/개정일

1986. 12. 4. 제정
주기 사항

「철도사업법」중 번역이 일부 누락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4권6호),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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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鉄道事業法
제정일

1986. 12. 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2号
제어번호

TLAW1200500291

목차
표지
철도사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철도사업 3
제3조 면허 3
[제4조] 3
제5조 면허기준 3
제6조 결격사유 4
제7조 사업기본계획 등의 변경 4
제8조 공사시행의 인가 5
제9조 공사계획의 변경 5
제10조 공사의 완성검사 5
제11조 철도시설의 검사 5
제12조 철도시설의 변경 6
제13조 차량의 확인 6
제14조 설계관리자 7
제15조 철도선로의 사용 등 7
제16조 운임 및 요금 8
제17조 운행계획 9
제18조 운수에 관한 협정 9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사업개선의 명령 9
[제24조] 10
제25조 열차의 운행에 대한 관리 등의 수위탁 10
제26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등 10
[제27조] 10
제28조 사업의 휴폐지 11
[제29조] 11
[제30조] 11
제31조 면허의 실효 11
제3장 삭도사업 11
제32조 허가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 삭도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 11
제36조 운임 및 요금 12
[제37조] 12
[제38조] 12
제4장 전용철도 12
제39조 전용철도설치의 신고 등 12
[제40조] 12
제5장 지정검사기관 12
제4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2
[제42조] 12
[제43조] 12
제44조 검사의 의무 등 13
[제45조] 13
[제46조] 13
제47조 업무규정 13
[제48조] 13
[제49조] 13
[제50조] 13
[제51조] 13
[제52조] 13
[제53조] 13
[제54조] 13
[제55조] 13
[제56조] 13
[제57조] 13
[제58조] 13
[제59조] 13
[제60조] 13
제6장 잡칙 13
제61조 도로에의 부설금지 13
제62조 궤도로부터의 변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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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12. 4.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12. 4.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Allgemeines Eisenbahngesetz
독일	법률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독일	명령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미국	법률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일본	명령	철도 기술기준 성령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규정	铁路货物运输规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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