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협약법 (198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제정/개정일

1983. 4.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1권6호, 법제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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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제정일

1983. 4.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83 c. 14
제어번호

TLAW1200500222

목차
표지
국제운송 협약법(1983)
제1조 (법률의 효력을 갖는 협약) 2
제2조 (회원국의 지명) 2
제3조 (치명적사고) 3
제4조 (다른 절차를 고려할 법원의 권한) 4
제5조 (특별인출권의 환전) 4
제6조 (판결의 집행) 5
제7조 (수하물의 검사) 5
제8조 (협약의 개정에 따른 이 법의 개정) 5
제9조 (다른 국제운송협약의 개정에 따른 이 법의 개정권) 6
제11조 (국왕을 기속) 6
제12조 (명칭, 폐지, 효력발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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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4. 1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3. 4. 11.	국제운송협약법 (1983)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국제기구	조약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국제기구	조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국제기구	조약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독일	법률	국제사법 [부분번역]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독일	조약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措置에 관한 協定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명령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독일	조약	1963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3
독일	조약	1964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4
독일	조약	1965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5
독일	조약	1966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6
독일	법률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독일	법률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Allgemeines Eisenbahngesetz
미국	법률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Jurisdiction and Venue
미국	법률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주권면제법(1976)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미국	법률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미국	법률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스위스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에스토니아	법률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영국	법률	국가면제법(1978)	State Immunity Act 1978
영국	법률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오스트리아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유럽연합	조약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이탈리아	법률	국제사법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일본	명령	철도 기술기준 성령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법례	法例
일본	법률	국제사법	法例
일본	법률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鉄道事業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규정	铁路货物运输规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중국	법률	섭외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캐나다	법률	국가면제법	State Immunit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면제법(1985)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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