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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제정/개정일

1976. 2. 5. 제정
주기 사항

철도사업부흥개혁법(1976)에서 발췌번역함 Untied States Code > Title 45. Railroads > Chapter 16. Regional Rail Reorganization, Chapter 17.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45 U.S.C. §§726, 745~747, 801, 802, 821~823, 836]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제3권6호),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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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이형법령명

4R Act,RRRR Act
제정일

1976. 2. 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PL 94-210
제어번호

TLAW1200500067

목차

목차
표지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2
제1편 총칙 5
제101조 정책선언 5
제102조 정의 6
제2편 철도요금 7
제201조 수입의 분할 7
제205조 적정수입수준 8
제206조 자본투자를 위한 요금 인센티브 9
제3편 주제상업위원회의 개혁 10
제304조 철도공익자문청 10
제307조 비용과 수입의 계리에 관한 통일제도 10
제5편 철도부흥개선 재정 12
제502조 철도기금 12
제503조 선별분류와 지정 13
제511조 채무보증 17
제513조 보증채무의 불이행 18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6. 2. 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2. 5.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Allgemeines Eisenbahngesetz
독일	법률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독일	명령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일본	법률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鉄道事業法
일본	명령	철도 기술기준 성령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규정	铁路货物运输规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