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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1. 10. 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자료분석(제4권 2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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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麻薬特例法
제정일

1991. 10. 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4号
제어번호

TLAW1200500007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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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0. 5.
국회도서관
2006.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10. 5.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21.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미국	명령	북쪽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류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6호	Executive Order 14226-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영국	법률	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