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제 다 컸네~' 소리를 듣는 나이기도 하지만, 아직 알아가야 할 게 너무 많은 나이예요. 어엿한 어른이 되기 위해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해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보호자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건 외롭고 버거운 일일 거예요.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양육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지내던 청소년은 일정 나이가 되면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해요. 최근 주거·생계 유지의 어려움, 정신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던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위탁보호 종료 또는 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받는 청년들을 말해요. 기존에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었지만 2023년 8월 법 개정으로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고, 만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되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너의 출발을 응원해: 미국 텍사스주의 '전환기 생활 서비스 프로그램' |
- 청소년들은 급여항목과 원천징수 개념 이해하기, 은행에 저축하기,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카드 책임감있게 사용하기 등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배워요. 이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대출 피하는 방법, 신용정보를 도용당하지 않는 방법과 같이 사회에 갓 나온 청소년들이 당할 수 있는 금융 사기 예방 교육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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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저축계획 수립하기, 공과금과 임대료 등 비용을 고려한 한달 생활비 예산 세우기 등 가진 돈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무교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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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자립을 앞둔 청소년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는 실생활 훈련을 받아요. 장보기, 식사 준비와 요리 같은 기초적인 가사노동부터 대중교통 타는 법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미리 방법을 습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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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길 수 있게: 전환기 생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 교육과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특히 처방약을 복용 중인 청소년에게는 보호 종료 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 사용과 관리를 도와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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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보호종료아동법」[원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맡고 있어요(제1조). 자립준비청년은 당국의 보호를 받았던 16세~25세까지의 자격을 갖춘 아동으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부모’ 모델에 기반해서 실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데요. 특히 개인상담사가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정되어 실질적인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계획,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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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국가는 「사회법전 제8권」 제41조에 따라 자립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18세~21세 청년들을 도와줘요. 국가는 생계비지원, 주거지원, 상담지원, 직업훈련, 병원 치료 등 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요. 21세가 되어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27세 미만까지는 심사를 거쳐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공청소년복지기관은 정기적으로 해당 청년과 접촉해 자립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제41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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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아동복지법」[원문]에서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18세~22세까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해왔어요. 2024년부터는 연령 상한이 없어져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자립가능'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제6조의3 제1항)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에서 나가기 전 '자립지원 코디네이터'가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요. 관계기관과 민간기관은 주거·생활비 지원, 취업상담 및 생활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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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르면 ①아동양육시설 등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한 사람(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②18세 전에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38조)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거, 생활교육, 취업, 자산관리, 의료 등에 대한 지원과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60개월간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받아요. 2022년부터는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돈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기술을 습득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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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으로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 재향군인들이 미국 보훈부의 혜택(예: 의료 및 치과 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어요. |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보안성 향상에 관한 개발 및 혁신활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업계표준에 대한 합의 촉진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 표준 및 도구 개발 등을 규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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