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벅찬 일인가요!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아 마땅해요. 어른들과 사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의료, 복지제도로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 모든 보호를 받기 위해선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부모의 '출생등록'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해 유기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
- 의료기관은 출산 후 6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송부해야 해요. 만약 아이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경우, 방문 간호사(Health Visitor)가 찾아가 발급된 번호를 알려줘요.
|
- 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줬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아요.
|
- 크로스체크로 꼼꼼히 찾아내자: 의료보장번호를 통해 출생등록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 또는 아동의 출생과 관련있는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지역의 등록관에게 정보를 제출하고, 신분등록부에 서명하여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
-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 통지로 7일 이상 12개월 이내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등록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
- 미국 - 출생통보 및 등록제도는 각 주에서 관할해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건안전법」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요(제102400조).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서명한 의사나 관리자는 등기사무소에 출생증명서를 등록해야 해요(제102405조, 제102415조). 출생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게을리한 사람, 거부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해요(제103785조).
|
- 독일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와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출생을 신고해야 해요. 부모가 없는 경우 출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 또는 출생을 알게 된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제18조~제20조). 만약 출생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돼요(제69조, 제70조제2항, 제70조제3항).
|
- 프랑스 - 「민법전」 은 출생 후 5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일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신고해야 해요(제55조, 제56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의 구금형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형법전 제433-18-1조).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제44조~제46조).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이나 의사 등이 신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았는데요.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 제44조의3)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이 자료에 기초해서 출생신고를 독촉하거나 직권으로 출생사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영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들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최신의 위협을 억제하고 특정 외국세력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
디지털 제품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에 관한 일반제품 안전규정(GPSD)을 개선했어요. |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 |
지금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
World&Law 편집팀도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10월 18일 2023-19호로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