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너와 나의 공급망 실사 |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뭘 해도 상관없다고요? 이제는 아니에요. 기업 활동을 지속하려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윤을 추구해야 해요. 그렇다고 나 하나만 잘 지킨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전 세계의 기업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면 소용 없으니까요. 지금 전세계 곳곳에서는 그물처럼 연결된 공급망 전반에서 ESG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가 화두예요. |
이름에 D가 3개,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
유럽연합은 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을 해치는 요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입법하는 중이에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수정을 거쳐 6월 1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었고, 이사회 승인 등 후속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요. |
- 어떤 기업이 적용받아?: 유럽연합 역내·역외 기업 모두 적용받고, 기준은 각각 달라요.(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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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기업) 직원이 250명 초과, 전세계 순매출이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그룹 직원 500명 이상, 전세계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그룹의 최종 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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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 기업) 유럽연합 내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그룹 직원이 500명 이상이고 유럽연합 순매출 4천만 유로,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를 추과하는 그룹의 최종 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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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실사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기업들은 이 지침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요.(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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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했으면 공개해야지: 기업들은 자사 웹사이트에 유럽연합 공식언어 중 하나로 실사 내용을 공개하고, 유럽연합 내 ESG 및 재무정보 통합 플랫폼인 유럽전자통합공시시스템(ESAP)에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제11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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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키면 손해배상이 기다려: 실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시효는 최소 10년이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피해를 입은 집단으로부터 소송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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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을 적용받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의해 해산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해산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모회사가 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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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연방의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지역에서 수입하려는 광물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음을 증명해야 해요. 캘리포니아주는 「공급망 투명성법」에 따라 연매출 1억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는 공급망 내 강제노동, 인신매매 여부 등을 실사하여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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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실사와 같은 ESG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과 달리 2022년부터 반ESG 움직임도 있어요. 경제적 요인만 따져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대상에서 화석연료·총기 관련 기업을 배제하는 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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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인권 및 환경보호 실사 의무를 규정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2024년부터 1000명 이상)은 인권보호와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실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해요.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제재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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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22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 국내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대응역량을 지원하는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이 필요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 ESG 기본법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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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World&Law는 한 주 쉬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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