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9. | 2023-16호

배 아프고 열이 나도 갈 병원이 없다면?😨

부모에게 갑자기 아기가 아픈 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당장 아기를 둘러업고 소아과로 달려가야 하는데, 동네에 소아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응급실이나 큰 병원에 가도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없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최근 소아과 1차병원들의 폐업, 종합병원의 소아과 진료 중단, 심지어 전공의 지원까지 미달되는 등 의사 부족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비단 소아과만 이런 게 아니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목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미국: 필수의료 인력 절대 지켜👨‍⚕️

미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가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해요.(OECD 평균 3.7명, 한국 2.5명)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도 2021년 발표한 자료에서 2034년까지 최대 124,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에 의료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진료과목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조금 주더라도: 연방정부는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해당 과목으로 진출하려는 의사가 임상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사립병원, 의과대학,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42 U.S.C. §§293k)

①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했거나 ②1차 진료를 담당하는 비율이 많거나 ③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집단을 돌보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해요.

보조금은 5년간 지급되며, 연방정부는 2025년도 회계연도까지 매년 48,924,000달러(약 6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어요.

1차 의료 무너지면 안돼: 연방정부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1차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 센터가 레지던트 의사들을 고용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42 U.S.C. §§293l-1)

2010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약 2천 명의 1차 진료 의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으로 투입되었다고 해요.

부족하면 직접 파견해야지: 연방정부는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국가보건서비스단'을 파견하고, 가족 1인을 동반하는 비용과 월급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42 C.F.R. Part. 62[원문])

국가보건서비스단으로서 최소 2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건서비스단으로서 최소 2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정부가 상환해줄 수 있어요.(2년간 최대 5만 달러) 계약을 연장해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때?

캐나다 - 「연방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는 ‘평등한 의료서비스(1차 진료) 접근’을 보장해야 해요. 환자는 1차 진료인 가정의(family doctor)를 거쳐야 전문의나 여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정의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왔어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는 의료진 고용 확대, 시골·벽지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위한 세제혜택, 학자금대출,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독일 - 연방정부는 농어촌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의료연구 마스터플랜 2020’ 정책을 추진했어요. 정책은 의대 입학요건 완화, 의대정원 10% 이내 지역의사 할당, 지역의사 취약지 10년 의무근무, 위반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각 주의 법률에 수용되었어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지역의사법」으로 의대 입학요건을 완화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했어요.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해요. 이외에도 일반의가 지역에 정착하여 병원을 개업하면 정착자금과 고용자금도 지원해요.

일본 - 도도부현은 「의사법」[원문], 「의료법」(제30조의19 이하)[원문]에 따라 의사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의대 학부생 및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커리어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관리자로서 인센티브도 받아요.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4월 이후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 상한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따라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