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6. | 2023-15호

지금 한국은 다채로워지는 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같은 '고인물'들도 있고, 새로운 삶에 적응 중인 초보 외국인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적·문화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교육, 무역, 결혼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거나 이민을 계획 중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민 관련 법제, 정책, 사회통합방안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할 체계를 갖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 이민정책,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세워가야 해

프랑스는 1945년에 국립이민국(ONI)이 설립될 정도로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안정적인 이민제도와 행정, 적극적인 이민 관련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민 선진국'이에요. 프랑스의 이민제도를 지탱하는 기본 제도들을 짚어볼까요?

정책와 실무, 각각 전문적으로: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내무부 산하 '외국인사무국'(DGEF)이 총괄해요. 외국인사무국 산하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OFII)이 이민 지원, 귀화, 사회통합, 난민 지원 등 정책과 행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무를 맡고 있어요.(「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권 법전」 제R.121-1조~제R.121-27조[원문])

이민·통합 사무청의 예산은 2022년 기준 7억 4천만 유로예요. 예산은 관청에서 징수하는 세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의 중앙조직은 공무원 26명과 분야별 전문가가 일하고 있어요. 프랑스 본토 31곳과 해외영토 7곳에도 지방사무소가 있어서 총 약 1,200명이 일해요.

이민·통합 사무청은 감독하는 관리이사회는 청장, 2명의 의회 의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15명은 관련 장관 8명, 선출된 근로자대표 2명과 이민 담당 장관이 임명한 관련 분야 적격자 5명이에요.

다른 거 말고 연구만 해: 정부는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를 설립하고 소속 기관 중 하나로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M)를 운영하고 있어요.(「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규명령」[원문])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M)는 책임연구원 2명, 연구위원 10명, 부연구위원 4명, 연구보조원 11명, 초빙연구원 4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연구소는 이민이 개인과 출신 사회, 정착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요. 구체적으로는 이민자 사회통합, 인종차별, 소수민족, 정체성 형성, 문화정책 등의 분야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때?

미국 - 연방이민국(USCIS)은 「국토안보법」[원문]에 따라 연방국토안보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이민 및 귀화시스템 관련 정책수립과 행정업무 집행을 담당해요. 연방이민국은 국가 이민서비스 정책 수립 및 우선순위 배정, 시행상황 감독, 주옴부즈맨과의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민정책 수립과 실시에 관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를 제공해요.

독일 - 연방이민난민청은 「망명법」 제5조에 근거한 연방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이민과 망명,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를 담당해요. 연방이민난민청은 「체류법」 제75조에 따라 이민통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술적·과학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망명이민정보센터’, ‘외국인중앙등록시스템’, ‘이민통합난민연구센터’를 운영해요.

일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법무성설치법」[원문]에 따른 법무성의 외청으로,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와 현안대응을 전담해요. 지방지국(또는 출장소)을 통해 출입국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더불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공생대응 상황조사 및 통계업무, 전문가회의 운영도 맡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법무부(출입국, 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 가정), 외교부(재외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 각 부처의 전문분야별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중복 및 충돌 문제가 발생하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법무부의 외청인 ‘이민청’ 또는 ‘국경이주관리청’의 설치를 논의중이에요. 그동안 이민 및 사회통합 관련 연구로 이민정책을 지원해온 ‘이민정책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 4월 법적 설치근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2조의2)도 마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