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랑 대화하고 깜짝 놀란 사람 모여볼까요? 글쓰고 대답 잘 하는 재미있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번역도 척척, 어려운 코딩도 척척 똑똑하기까지 해요. 말한대로 그림, 음악, 비디오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앱도 화제예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가 또는 기업의 기밀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
유럽연합은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부상하면서, 생성형 AI의 새로운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사회가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의회에 제출했어요. |
- 정의를 명확히: 제3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일컫는 개념인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General Purpose AI System)'의 정의를 추가했어요. ChatGPT 같이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글 작성, 그림 그리기, 음악 작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제품 출시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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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대할게: 시민의 건강·안전·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준수해야 해요. 대표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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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을 예측·분석하고, 데이터를 평가하여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통제해야 해요.(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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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데이터가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하고, 이런 편향성을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익명화, 가명화, 암호화와 같은 최첨단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해요.(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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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건강·안전·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사람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해요.(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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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2022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알고리즘이 사용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알고리즘책임법(안)」[원문]을 발의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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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ChatGPT 개발사인 OpenAI CEO가 상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개발기업 등록 및 안전요건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허가제, 전문가 중심 감독기관 설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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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사용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정도의 법적 규제는 아직이에요. 2023년 3월 발표한 「AI 백서」[원문]에는 AI 사용 핵심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기관 설립 대신 상황에 맞춰 기존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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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정부의 견해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OpenAI의 ChatGPT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성형 AI 개발 자체는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바이두의 어니봇과 같은 중국판 ChatGPT가 등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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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생성형 AI에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들을 보완한 「생성형 AI 관리방안 초안」[원문]을 발표했어요. 생성형 AI가 작성한 콘텐츠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면 안 되고, 이에 반하는 콘텐츠가 생성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사업자는 제품 출시 전에 보안평가를 당국에 제출하고, 이용자에게는 실명과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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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전반적인 법적 기반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어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는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인공지능윤리 국가표준(KS)」을 자율적으로 따르면 돼요. 현재 인공지능 산업계 육성과 더불어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률이에요. |
연합협정을 적용받는 우크라이나 제품의 수입 시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특혜에 대해 원산지규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규칙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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