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때문에 평범하게 길을 걷고 운전하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만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었어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예방 대책,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
프랑스의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8.5%에 달해요.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
- 술 마신거면 더 강하게: 온전한 상태의 운전자가 과실치사 사고를 낸 경우 5년 구금형 및 벌금 75,000유로가 부과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치사를 일으킨 경우에는 7년 구금형 및 벌금 100,000유로로 가중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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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태우고 다니면 더 엄격하게: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기사들은 반드시 운전 전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해요. 버스기사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기준도 일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0.02%로,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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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한 걸 눈으로 확인해야 안 타지: 2021년 7월부터 술집과 온라인 주류 판매 사이트의 운영자는 매장 또는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화학적 음주 측정기를 판매해야 해요. 이때 음주 측정기는 매장 내 알콜 음료 진열장 근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판과 함께 전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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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차를 뺏어버릴거야: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5년 이내 두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차량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차량 몰수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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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연방법[원문]은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1년 이상 운전면허 정지, 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발급, 금주프로그램, 알콜중독 진단·치료, 지역사회봉사 등을 벌칙 하한으로 정했어요. 실질적인 처벌은 주법에 따르기 때문에 연방법을 반영한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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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초범에게도 적용하고, 보행자를 감지해 차를 정지시키는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를 의무화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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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운전자(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 판결, 음주측정 거부 등)는 「도로교통안전법」[원문]에 따라 운전면허청에서 임명한 의사에게 정기진찰을 받고 동의를 얻어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법원의 명령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면 면허 정지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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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운전사상처벌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무겁게 처벌해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사고 시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면 1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 범위를 확대했어요. 버스 등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는 운전 전후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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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콜농도 0.03%), 음주측정 불응 시 면허 취소, 윤창호법에 따른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등으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가중법」등에 따라 처벌하는데, 음주운전 치사에도 3년~5년 사이의 징역형 판결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음주운전 3회 시 연 48시간 교육), 실효성있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검토 중이에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에너지 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양립하는 경제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
현역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후기고령자와 현역 세대간 보험료 신장률을 조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법률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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