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여 혐의로 조사받는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퍼져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SNS를 통해 신종마약이 유통되는가 하면, ' 공부 잘하는 약', ' 살빼는 약'이라며 마약류 약물을 쉽게 구매하거나 처방받다가 중독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어요.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지금, 더 이상의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미국에서는 1세~14세 어린이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1400% 이상 증가하는 등 마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에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 9월 펜타닐 중독 치료·예방 등을 위해 1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법제도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
- 기다리면 늦어: 마약은 남용 위험성, 정신적·신체적 의존도에 따라 5개의 목록(Schedule)으로 관리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공공 안전을 긴급하게 위협하는 마약성 물질이 등장하면 법무부장관은 한시적으로 해당 물질을 1번 목록에 등록할 수 있어요.(21 U.S.C. §811,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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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비슷한 것도 마약이야: 마약 목록으로 정식 또는 임시지정되지 않았더라도, ①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 ②중추 신경계에 미치는 흥분, 진정, 환각 효과가 유사하거나 더 큰 물질은 목록 1번의 마약류로 간주해요.(21 U.S.C.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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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재범, 삼범은 달라: 마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해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최소 1,000달러를 각각 또는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어요. 재범은 징역 15일 이상 2년 이하 및 벌금 최소 2,500달러, 이후는 징역 90일 이상 3년 이하 및 벌금 최소 5,000달러로 점점 형이 가중돼요.(21 U.S.C.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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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치료를 도와줘: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마약 중독 전과자는 약물치료법원(Drug Court)에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법적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 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다시 법적 처벌 절차를 진행해요.(34 U.S.C. Subt. I, Ch. 101, Subch. XXX[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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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형법전」과 「공중위생법전」[원문]에 불법 마약 사용과 밀거래 억제, 중독치료 규정이 있어요. 조직적인 약물범죄는 무기금고 등 중형을 부과하고, 개인범죄는 형사처벌에 앞서 치료를 받도록 검사 또는 판사가 명령할 수 있어요. 또한 마약 위험 및 피해감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법률에 명시하고, 대국민 마약예방정책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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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각성제단속법」을 포함한 마약 5법 등으로 마약을 구분하고 허가없는 이용·보급을 금지해요. 신종마약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금지 약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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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과 식욕을 억제하는 각성제(페닐아미노프판 등)를 위법하게 사용하면 「각성제단속법」[원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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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규제해요. 마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10~15일 행정구류와 2,000위안의 벌금으로 처벌받지만, 아편 등(ex)아편 1kg 이상, 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운반·제조·소지하면 「형법」에 따라 재산몰수, 15년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실제 2022년과 2023년에도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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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취급할 수 없고, 오남용 시 마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해요. 이 법에 따라 마약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소지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불법수익은 「마약거래방지법」으로 처벌하고,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다양해진 신종마약과 범죄유형, 낮아진 마약사범의 연령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 등이 논의중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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