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핫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 다들 보셨나요? 학교폭력으로 학창시절을 빼앗긴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설마 진짜 저런 일이 있겠어?' 했던 드라마 속 학교폭력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할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치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 예방과 처벌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
일본에서는 2011년 시가현 오츠시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이 제정되었어요. 학교와 교육청이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지자체·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을 무시하거나 방관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에요. |
- 대처지침 마련할게: 문부과학대신(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괴롭힘방지기본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지침은 학교폭력의 방지, 조기 발견, 대응을 위한 각급 기관들의 역할과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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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리 조사할게: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조사해야 해요. 또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상담 창구를 학교 안에 마련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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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태 선언할게: 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상당 기간 학교에 결석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교육당국은 이를 '중대사태'로 지정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해요. 당국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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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가해자에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범죄 수준으로 나아가면 학교는 경찰에 연락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이때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요. |
- 미국 - 학교내 괴롭힘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연방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민권법(1664)」제4장, 제6장 등에 따라 차별에 의한 학교폭력을 금지해요. 대부분의 주는 학교 내 괴롭힘에 대해 형법, 불법행위법 등 일반법을 적용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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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교화, 치료교육을 중요시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중대한 형사폭력이 발생하면 「소년법원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해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원문]를 비롯한 연방주들은 「학교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조치를 취하고, 교육 및 질서처분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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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2022년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수대상자를 확정했어요. 「형법전」[원문]에도 학교폭력 처벌 규정을 명시했어요. 학교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가중되는데요,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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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해요.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형법, 소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허술한 대응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정부는 학교폭력 기록 보관 기간 연장, 대입 정시까지 학교폭력 이력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어요. 국회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담은 대응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인신매매 생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했어요. |
유럽연합 다중궤도 위성, 연속성 있는 정부통신서비스, 고속광역 연결의 상용서비스 실현을 추진하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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