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니켈, 코발트, 스칸듐, 이트륨…이름도 생소하죠? 하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기술, 해상풍력 터빈·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녹색기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귀한 광물들이에요. 소량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광물들인데, 특정 국가에만 수입을 의존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해결이 어렵겠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광물자원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
유럽연합: 광물자원 공급, 스스로 해낼 수 있어! |
- 수입은 다양한 나라에서: 제3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할 때 단일국가에서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수입하면 안 돼요.
|
- 홀로설 힘도 기르자: 역내에서 자체적으로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연간 핵심원자재 소비량의 10%를 추출·생산, 40%를 가공, 15%를 재활용하자는 목표를 정했어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희귀광물들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
|
- 숨은 광물 찾아내고: 역내 자원개발을 위한 '핵심원자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유럽 핵심원자재이사회'는 선정된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
- 미리미리 위기 감지하자: 핵심원자재를 사용하는 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 대기업은 자체 감사와 원자재 공급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해요.
|
*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 기법 |
- 미국 -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적극적이에요. 에너지부 내 ‘광물지속가능과’를 만들어 광물자원 개발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국방물자생산법」[원문]에 근거해 핵심광물을 미국 내 채굴·가공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동시에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제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요.
|
- 일본 - 핵심광물이 거의 생산되지 않아서 국제정세 변화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핵심광물 비축이 중요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중요자원 지정, 공급계획 승인, 첨단기술·특허비공개 제도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해요.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과 자원외교, 재자원화, 대체기술 개발 등에 대한 국가지원도 늘리고 있어요.
|
- 핵심광물자원 보유국 -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멕시코는 2022년 5월 리튬산업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인도네시아도 광물 원석 수출을 금지하는 추세이고, 전세계 리튬 수요의 20%를 공급하는 짐바브웨도 가공 전 리튬의 수출을 금지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도록 「1934년 통신법」을 개정했어요. |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 |
지금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