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법률정보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형태의 주요 법률정보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료 정보원

미국 연방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연방상원(https://www.senate.gov)과 연방하원(https://www.house.gov)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입안 경과 및 최종 통과된 법률 모두를 제공합니다. 접근 키워드가 다양하여 주제, 법률안 번

호,법률명, 공·사법률, 위원회, 거부된 법률안, 제안의원 및 공동 제안의원, 제출일자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연방정부출판국 (https://www.govinfo.gov)

미국연방정부출판국(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PO) 홈페이지에서는 연방법령뿐 아니라 행정법규, 의회법

률안, 청문회자료, 의회보고서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주입법부전국회의 (https://www.ncsl.org)

미국 주별 법령은 각 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주입법부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홈페이지에서도 50개주의 법령을 주제별 및 주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료 정보원

■ Westlaw

Westlaw는 Thomson Reuters Westlaw사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 Web-DB입니다. 주요 콘텐츠는 미국연방과 주의

법률정보와 관련 국제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과 주의 입법·행정·사법부가 발간하는 자료 및 각 대학의 저널 등

대부분의 1차 및 2차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HeinOnline

HeinOnline은 미국의 1차 법률정보 외에도 2,800여 종의 법률 저널 및 미국 연방 관보(U. S. Federal Register)에 대한

원문을 수록하고 있는 법률 정기간행물 원문 DB입니다. 다른 Web-DB가 대체로 텍스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HeinOnline은 원문을 스캔하여 원문과 동일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의 Westlaw와 HeinOnline은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DB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 방문하셔서 국회법률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aw.nanet.go.kr)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exis Advance는 LexisNexis에서 제공하는 Web-DB로 법률정보가 중심이지만 뉴스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Lexis

Advance에는 미국 연방차원의 입법·행정·사법부 발간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미합중국법령집(U.S.C.) 법조문,

입법연혁,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등의 입법자료, 연방행정규칙집(C.F.R.) 등의 행정자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소송사건 적요서와 판결주문, 연방순회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주문, 연방법원규칙 등의 사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loomberg Law(Bloomberg Finance L.P.사)는 양대 Web-DB인 Westlaw와 Lexis Advance에 경쟁할 만한 자료로 평

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1차 및 2차 법률정보를 포괄하는 한편, 경제 분야 전문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 정보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법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형태의 주요 법률정보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