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의 정의 :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인 또는 집단이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요. (제789FD조)

• 신고처리는 신속하게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괴롭힘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근로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를 개시해야 해요. 근로자에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돼요.(제789FC조, 제789FE조)

• 괴롭힘 멈춰! : 공정근로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9,800 호주달러(약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제789FF조, 제539조) 

• 미국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 정책은 주별로 다양한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여러 법령과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 보호된 특성에 기반한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정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정부법전 제12940(k)조) 관리자나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적대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직장 내 폭력이 되면, 사용자에게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시행·유지 및 사건 기록 보관 의무(5년간)가 부과되고(노동법전 제6401.9조 및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돼요.(노동법전 제6427조 이하)

• 프랑스 - 노동법전에서 직장 내 괴롭힘(moral harassment)에 대한 법적 정의, 방지 조치와 처벌을 정하고 있어요.(제L1152-1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제1152-4조)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져요.(제L1154-1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형법 제222-33-2조)

• 일본 -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파워하라’(파워 하라스먼트 약어)라고 불러요. 이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어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고, 사업주에게는 괴롭힘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돼요.(제30조의2) 이런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중 누구든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30조의4) 또한 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위반 사항은 공표될 수 있어요.(제33조제2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해요.(제93조제11호, 제76조의3) 사용자가 괴롭힌 경우 최대 1,000만 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116조) 현재 국회에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자 보호, 괴롭힘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 및 예방교육 의무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의안번호 2200789, 2205082, 2202824, 2204764, 2204765, 220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