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세탁기, 냉장고 등 많은 전자제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거나 높은 수리 비용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전자폐기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버려진 전자제품의 양은 6천2백만 톤으로 지구의 적도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해요. 전자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리하기 쉽게 하는 것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 적용 대상은? : 수리 가능성 요건이 유럽연합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용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스마트폰 등이 대상이에요. "수리 가능성 요건"이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리가 쉽도록 설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예비부품, 수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제1조)

• 수리 의무 보장할게 : 회원국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수리할 의무가 있어요.(제5조)

• 수리는 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돼야 해요. 제조업체는 수리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대체 제품을 대여해 줄 수 있어요.

• 제조업체는 상품의 수리를 방해하는 계약 조항,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돼요. 또한 독립 수리업체가 제품 안전 요건과 지적재산권을 준수하는 경우 중고 부품, 호환되는 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돼요.

•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수리업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다른 수리업체가 이전에 수리했다는 이유로 제품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 플랫폼도 만들자 : 소비자가 수리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럽연합 온라인 수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수리 서비스 위치, 수리 소요 기간, 국경 간 서비스 제공 여부, 임시 대체 상품 제공 여부, 수리 조건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제7조)

• 미국 - 미국은 수리권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국가예요. 연방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경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과 연방거래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제조업체나 제3자가 불공정하게 수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해요. 또한 수리권은 주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뉴욕주(「디지털공정수리법」)·미네소타주(「디지털공정수리법」)·캘리포니아주(「수리권법」)에서는 전자제품의 예비부품‧도구‧수리 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수리권을 인정하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자동차(「자동차 수리권법」), 콜로라도주에서는 농기구(「수리권법」)의 수리권을 인정해요.

•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순환경제법」(제16조)에 따라 가전제품 및 장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수리 가능성 지수’를 표시해요. 수리 가능성 지수는 수리하기 쉬운 정도에 따라 0~10단계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소비자는 이 지수를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가전제품에 이 지수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돼요.

• 영국 - 「수리권규정」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권을 보장하는데요, 이 규정의 주요한 원리는 ‘EU의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따르고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 제조자나 수입자 등은 전문수리업체나 사용자에게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을 오래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이 서비스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단종 후 7~10년 동안 제공되며 유지ㆍ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ㆍ도구ㆍ수리정보를 포함해요. 

「순환경제사회법」(제20조)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조기에 폐기하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생산자나 수입자는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확보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제재 받지는 않아요. 적용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으로 아직 논의 중이에요.(2025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