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명인들의 마약 파문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마약에 중독되면 환각, 호흡 장애, 뇌 손상 등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류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사들이 자신에게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요.

• 금지 대상 범위는? : 의사는 본인은 물론 가족(배우자, 사실혼 동반자, 부모, 자녀)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어요.(제59조제4항)

• 그래도 처방한다면? : 보건부 장관은 법률을 위반한 의사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모든 면허 보유 중개상과 진료 권한이 있는 주 및 인접한 주의 약국에 판매 금지 통지를 보내요.(제59조제1항, 제59조제3항)

• 판매 금지 철회하려면? : 의사가 서면으로 판매 금지에 대해 철회 요청을 하고, 의사가 속한 주의 전문직 면허 당국이 철회에 동의하는 서한을 제공한 경우 판매 금지가 철회돼요.(제60조)

• 미국 - 대부분의 주에서 의사가 자신이나 직계가족에게 규제 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 정도는 주마다 달라요. 테네시주에서는 ‘테네시주 의사시험위원회’가 정한 「의사 자가 및 가족을 위한 처방강령」에 따라 의사 자신에게는 어떤 약품도 처방할 수 없게 하고, 가족을 위한 규제 약품 처방을 금지해요. 플로리다주에서는(플로리다주법 제458.331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규제 의약품(제893장)에 대하여 의사 자가처방 및 투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면허발급 거부 및 징계 등의 제재를 부과해요.

• 호주 - 호주 의료위원회의 「호주의사 행동강령」(제4.15조, 제11.2조)에서는 의사가 자가처방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주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의사의 마약류 자가처방 및 투여를 금지해요. 퀸즈랜드주 「의약품 및 독극물법」 제40조와 빅토리아주 「의약품, 독성약물, 규제물질에 관한 규칙」 제17(a)조에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마약류에 대한 의사의 자가처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해요.

• 프랑스 - 「공중보건법전」에 근거해서 의사는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분야나 일반분야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여할 수 있어요.(제R.4127-8조) 다만, 사용상의 제약과 위험 등으로 특정 병원 또는 특정 의사에게만 처방 권한이 부여된 약품은 자가처방할 수 없는데요.(제R.5121-77조) 이를 위반하면 프랑스의사국가협회의 「의료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받아요. 처방 권한이 제한되는 약품 목록이 별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도 처방 권한이 제한되는 약품이 아닐 수 있어요.

올해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의사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해당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어요.(제30조제2항, 2025. 2. 7. 시행)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61조제1항제11호, 2025. 2.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