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하면 아름다운 풍경, 멋진 건축물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파리, 하와이, 베니스 등의 도시들이 실제로는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에 과잉 관광*을 막고 관광지를 보호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잉 관광: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생태계 훼손, 주민 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 

• 숙박하면 낸다고? : 베니스시의 숙박시설에 머무는 모든 투숙객은 시설 관리자가 직접 징수하는 관광세를 지불해야 해요. 이 세금은 숙박시설의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연속 5박까지 부과돼요.(베니스시 관광세 규정)

• 일일 방문객은? : 베니스시는 올해 도시 출입세를 시범 도입했어요. 숙박하지 않고 당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은 입장 시 5유로(약 7,500원)를 지불해야 해요. 베니스시가 지정한 관광 성수기 기간(2024년 4월 25일~7월 14일 중 총 29일)에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 면제대상은? : 베니스시의 숙박시설에 투숙하는 관광객은 출입세를 면제받아요. 그 외에도 베니스 주민,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의료 목적의 방문자,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의 선수 등은 입장료 대상에서 제외돼요.(Regolamento del Contributo di Accesso, Art. 5)

• 처벌은 어떻게? : 시 당국은 산타루치아역 등 베니스시의 주요 지점에 검사원을 배치해 관광객에 대해 무작위로 검표를 실시해요. 입장료를 내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50~300유로(약 75,000~450,000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돼요.(Regolamento del Contributo di Accesso, Art. 12)

• 프랑스 파리 - 관광세로 체류세가 있어요. 체류세 요율은 「지방자치법전」 제L2333-30조에서 정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어요. 체류세는 숙박시설의 특성 및 종류별로 책정되고 지역별로 요율이 추가돼요. 이번 달(7월)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의 체류세는 1인당 1박에 0.65~15유로(약 1,000~22,000원)예요.

• 미국 하와이 - 미국에서 관광세로 부과되는 숙박세는 주별로 명칭이나 세율이 다양해요. 하와이주의 숙박세는 「숙박세법(TAT)」(제237D장)에 따라 기본요율이 10.25%이고, 카운티 소비세(GET) 3%가 추가로 부과돼요. 최근에 큰 산불이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호텔 체크인 시 25달러의 관광세를 추가 부과하는 법안(HB2406)이 제출되어 있어요.

• 스페인 바르셀로나 - 스페인의 관광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결정해요.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게 광역관광세와 도시관광세를 연간 최대 7일 동안 부과하는데요.(카탈루냐주 「재무행정 등 세금부과 및 규제법」제6장) 관광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관광세는 숙박시설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성급 호텔 1인당 1박에 6.75유로(약 10,000원)이며, 여기에 포함된 도시관광세는 「관광시설 숙박조례」에 따라 1인당 1박 3.25유로(약 5,000원)예요.

• 일본 오사카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후 총무대신의 동의를 받아 숙박세 등을 도입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오사카에서는 「오사카숙박세조례」를 제정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1박당 최대 300엔(약 2,500원)의 숙박세를 부과했어요. 2025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외국인에게만 부과하는 관광세 추가를 고려 중이라고 해요.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관광수요 감소 우려, 납세자 부담, 법률적인 중복 문제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와 같은 관광세가 부과되는 곳은 없어요. 제주도의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시설 이용 입도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어요.(의안번호 211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