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 전, 남자친구의 폭행을 10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뜻하는 교제폭력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현행법상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없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 교제폭력이 가정폭력? : 가정폭력의 대상으로 "16세 이상이 서로 개인적인 교제 관계가 있는 경우"를 규정해 가정폭력의 개념 안에 교제폭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교제 관계"란 결혼 중 혹은 이혼 상태, 서로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등을 말해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감정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폭력 및 학대 행위를 의미해요.(제1조, 제2조)

• 가해자 접근 금지🚫 : 경찰은 가정폭력보호통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법원 명령 없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즉시 발효되며 법원 또한 피해자를 장기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어요.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돼요.(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 피해자를 보호해 :  지방 당국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긴급 자금을 지원해요.(제57조) 또한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요.(제65조, 제66조)

• 미국 - 연방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교제폭력을 가정폭력과 같은 범주에서 보호하고 주정부가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제공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요. 플로리다주의 경우 교제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어요. 피해자는 법률상담을 지원받고, 즉각적인 구조 및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Fla. Stat. §784.046)

• 독일 - 교제폭력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관한 「폭력보호법」과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가해자가 고의로 신체, 건강,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협박하는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하고, 협박 시점에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 양도(Wohnungsüberlassung)를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는 여성폭력 대응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본 - 교제폭력이 발생하면 행위별로 「형법」, 「배우자폭력방지법」, 「리벤지포르노방지법」,「스토킹방지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요. 다만, 「배우자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가 본래 목적이어서 현 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 중인 교제 상대에게만 적용돼요. 교제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 생명, 자유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여성상담소 등에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