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률이 떨어지고 교직사회의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 면책권 보장할게 : 연방정부는 교사가 정당한 지도활동을 하는 데 있어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요.

• 교사는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 범위 내에서 학생을 통제하거나 훈육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고의적 위법행위, 범죄행위, 중과실 또는 명백한 무관심이 원인이 아닌 한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20 U.S.C. §7946)

• 교사를 위한 권리장전 : 주정부는 교사권리장전 등을 제정해 교사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을 보호해요. 

• 플로리다주에서는 과도한 폭력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아닌 한 교사의 교육활동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외에도 폭력적인 학생을 퇴실시킬 권리, 학생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학교 측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할 권리, 교사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요.(Fla. Stat. §§1015.01-1015.06)

•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교사권리장전을 통해 직무 수행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법적인 방어권과 교육전문직으로서의 판단과 재량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해요.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을 퇴장시킬 권리,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존중받을 권리, 법이나 규정이 요구하는 행정업무만을 수행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어요.(La. R.S. §17:416.18)

• 영국 -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 및 「타당한 처벌 권고지침」 등에 따라 교사는 교육적 지시나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 훈육적 처벌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훈육적 처벌에는 교실 강제 퇴장, 방과 후 강제 훈육 등 타당한 처벌이나 개입이 있어요. 나아가 학생 스스로를 포함해 타인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수업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는 물리력도 사용할 수 있어요.(제93조) 이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학교는 지침에 따라 교사를 보호해요.

• 독일 - 바이에른주에서는  「학교법」의 학교 내 교사회의(제58조),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책임(제59조), 교육활동 보호조치(제86조)를 통해 교권을 강화하고 교육적 징계권을 부여했어요. 이에 따라 교사 등은 교육활동과 인명·재산의 보호를 위해 경고조치, 타학급으로 이동, 수업 배제, 전학 등 훈육에서 징계에 이르는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핀란드 - 교육 강국인 핀란드에서는 교사의 지위가 높고 교권보호 정책이 강력해요. 교사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수업 방해나 교칙 위반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서면경고 또는 2시간 미만의 격리, 수업 배제 등으로 징계하고, 과제를 소홀히 한 경우 방과 후 1시간 동안 과제 수행을 시킬 수 있어요.(제36조) 나아가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교사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