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치 이후에도 미지급률이 76%에 달하면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 주정부에 권한을: 연방정부는 1996년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을 제정해 주정부가 양육비 징수와 지출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법에 따라 해당 조직은 양육비 강제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주정부는 신규 채용자 주 정보망(State Directory of New Hires)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 등을 제출하게 해요. 양육비집행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확보하고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제653a조)

• 금융기관은 양육비집행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책임이 면제돼요.(제669a조)

• 압류하고 징수해: 주별로 권한이 부여된 기관은 절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양육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 플로리다주는 세입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 압류를 통지하고 양육비를 징수해요.(Fla. Stat. § 409.25656) 양육비가 600달러(약 80만 원) 이상 연체되거나 3개월 동안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의 75% 미만이 지급됐을 때 은행계좌 압류절차를 개시해요.(Fla. Admin. Code R. 12E-1.028)

• 뉴욕주는 양육비이행부서가 행정절차와 강제집행 조치를 통해 양육비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양육비를 2개월 이상 또는 300달러(약 40만 원) 이상 연체할 경우 계좌를 압류해요. 양육비 채무자는 15일 이내에 양육비를 전액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영국 - 「1991년 자녀양육법」, 「2023년 아동지원(강제집행)법」에 따라 연체된 양육비를 신속하게 징수해 양육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인 ‘양육비서비스’가 법원의 명령 없이도 재산 및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조치도 효과가 없으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운전자격 박탈, 여권보유자격 박탈, 구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 독일 - 「양육비선급법」에 따라 행정기관은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12세 미만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어요. 해당 양육비는 이후에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해서 회수해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부양자의 생활이 위험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형법」 제170조제1항)

• 프랑스 - 「미지급 양육비 징수를 위한 복지급여 지급기관의 역할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부모가 양육비 연체를 신고하게 해요. 신고를 접수한 ‘가족수당금고’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징수해요. 「양육비의 공적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대상 금액의 10% 가산금과 이행비용이 청구되고(제7조), 「형법」 제227조의3에 따라 최장 2년의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