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메타, 샤넬, 스타벅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전력량의 100퍼센트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에요. 현재까지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필수 경쟁력이 되었어요. 이에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고 자국 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별 정책 경쟁이 뜨거워요.

• 어떤 기술 지원할까?: 태양광, 풍력발전, 배터리 및 저장기술, 히트펌프, 바이오메탄, 원자력, 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등 19가지 기술이 지원대상이에요.(제3a조)

• 프로젝트 맘껏 해봐: 탄소중립기술의 제조역량을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행정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프로젝트들 중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행정적 혜택을 우선 부여받아요.

•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모든 문서를 전자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해요.(제4조)

•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처리기한을 명시해요.(제6조)

•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허가 및 승인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줘요. 

• 지원환경 마련할게: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술을 혁신하려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요.

• 탄소중립산업아카데미를 설립해 숙련된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아카데미는 학습 프로그램과 자격증을 개발·제공할 거예요.(제23조)

•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적용 없이 신기술을 개발, 테스트,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요.(제26조)

•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청정에너지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약 3,700억 달러(약 479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어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자력·클린수소와 같은 연료 에너지 제조, 가정 내 에너지 절약 기구·전기차 구매 시 재정 지원 및 세제혜택을 줘요.(전기차 보조금은 미국 내 최종 조립, 구성품 요건 등을 만족해야 지급돼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은 전 영역에 걸친 인프라 개선으로 미래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보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 청정 수소연료 허브 지역 개발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요.

• 독일 - 「연방기후보호법」은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등의 실현을 위한 법률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했는데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88% 이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정했어요. 목표 실현 분야를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등 6개로 구분해 허용배출량을 정하고, 배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긴급 대책을 수립해요. 배출 데이터 결정 및 운영과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일본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했어요. 탈탄소촉진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삭감 사업이 있어요.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수의 행정절차를 일원화시키거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탈탄소화지원기구’가 재정 지원 및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며 종합적·전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지원해요.

녹색산업과 기술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기술법」을 제정했어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산업'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을, '녹색기술'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등을 의미해요. 이 법에 근거해서 녹색산업 및 기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등 기후위기대응 활동을 해요. 「기후기술법」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