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켜야 해

ESG는 기업이 환경, 사회,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하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인권탄압, 기후위기와 같이 지구촌이 다같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윤은 계속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럼 나쁜 기업은 돈을 못 벌어?

인권을 해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기업은 법적·사회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사업이 취소돼요 - 브라질에선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장 큰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금광 개발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어요. 보호구역에 침입한 금광개발업자들과 원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사상자도 발생했어요. 원주민 생존권 위협 등 논란이 계속되자 브라질 정부는 금광탐사·개발 계획을 취소했어요.
• 강제노동 생산품 안돼 -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면화는 소수민족의 강제노역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신장위구르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미국은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니클로 셔츠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독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 제정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기업 운영, 공급망 및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말해요.

공급망이 뭐야?

원자재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해요.계획 ⇒ 공급업체 선택 ⇒ 제조 ⇒ 운송 및 물류 ⇒ 반품 5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 누가? - 본사, 지사 등이 독일에 소재하는 기업, 독일에서 상시 3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직원이 3천 명 규모인 기업은 2023년, 1천 명 규모의 기업인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돼요.)

• 어떻게?

  -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내부에 인권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 인권, 환경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 민원 처리 절차를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해요.
  - 기업은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7년간 보관하면서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해야 해요.

  - 관할관청인 연방경제수출통제청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업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 미국 -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15 U.S.C.A. §78m)[외국법률번역DB] “분쟁광물” 조항이 있어요. 미국 상장기업은 입수한 주석,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이 분쟁지역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음을 밝혀야 해요.
  「캘리포니아 공급망투명성법」(2012)[외국법률번역DB] 이외에 2021년 12월에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만든 상품 수입을 금지[주요국 최신법령]하고 관련자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022년에는 「노예 없는 사업 인증법안」[원문]이 발의되었어요.

• 영국 -  「현대판 노예방지법」[외국법률번역DB]이 있어요. 매출액이 일정 규모(연간 총 매출액 3,600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은 현대판 노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하고, 공급망 전체를 실사하여 공시해야 해요.

• 프랑스 - 「실사의무화법」[외국법률번역DB]을 제정했어요. 대기업에 인권, 환경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실사의무를 부여했는데요, 공급업체나 하청업체도 포함된다고 해요. 

• 네덜란드 - 「아동노동실사법」[외국법률번역DB]을 제정했어요.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과 공급망에 실사 의무를 부여했어요.

• 일본 - 2021년 8월 3천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관련 전수조사(2021)를 실시했고, 10월에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행동계획(2020~2025)」을 공표했어요.

• 우리나라도 인권보호 경영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 공공부문 기업의 ESG 경영을 정비하는 “ESG 4법(「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 중이에요. 
• 국회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정부의「인권정책 기본법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인권침해 대비 절차를 마련하고 실천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국 NCP의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 국가인권위원회「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UN 글로벌콤팩트「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무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K-ESG 가이드라인」(2012.12.1. 발표)이 있어요.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2021.10.

육소영/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6.

이상수/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6.9.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의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박정택/월간 노동법률, 2021.10.

기업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

Lucie Chatelain/ 한국노동연구원, 2021.11.

강영기/ 한국상사법학회, 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