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평 무밭 무 수확하기', '하루 배추 9,000포기 수확'……. 영상 제목에 끌려 시청하면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요. 그만큼 농업은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날씨와 주변 자연환경이 모두 도와줘야 하는 어려운 일인데요. 점점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어려워지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외부요인이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봇, AI와 같은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을 효율화하고 수확량도 늘리는 스마트농업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
스마트농업은 힘을 합쳐서: 유럽연합과 네덜란드의 공동농업정책 |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국토의 40%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지만 전세계 농업 수출 2위, 2022년 기준 세계식량안보지수 5위(대한민국 39위)의 농업 강국이에요. 농업종사자와 기업, 교육연구기관, 정부의 '황금 삼각형'이 만들어낸 농업지식 및 혁신 시스템이 그 원동력인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예산의 평균 9%를 지출할 정도로 농업기술에 투자해왔어요.(유럽연합 평균 2.2%) |
- 하나의 정책에 힘을 집중해서: 유럽연합은 역내 전체에 적용되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입법과정을 거쳐 수립해요. 회원국들은 CAP를 어떻게 자국에 적용할 것인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 계획을 이행 결정(Implenting Decision)으로 제정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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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년 12월 유럽연합의 CAP 2023-27이 채택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는 네덜란드의 CAP 2023-27 이행 결정이 2022년 12월 13일 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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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있어야 혁신을 하지: 유럽연합은 CAP 2023-27을 위해 조성한 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955억 유로(약 137조 원) 중 약 21억 유로(약 3조 원)를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지식 공유, 혁신, 디지털화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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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은 유럽연합 차원의 혁신 프로그램들과 협력하면서 스마트농업 발전에 투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농민, 연구자, 기업, NGO 등 당사자 간 협력 네트워크인 '농업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유럽혁신파트너십'(EIP-AGRI), 유럽연합 과학 연구 이니셔티브인 'Horizon Europe'이 CAP에 참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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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현장에 지원하자: 네덜란드는 CAP 2023-27 이행 결정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을 위해 EAFRD에서 4,275만 유로(약 614억 원), 기술지원을 위해 974만 유로(약 14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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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들은 농업기술 교육·훈련을 위해 1,750유로(약 2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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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5,000명의 농부들이 CAP이 지원하는 농업 자문, 교육훈련, EIP-AGRI 그룹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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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술, 스마트농업을 통한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2,100명의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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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농업강국으로 소수의 농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농업에 알맞게 일찍부터 GPS를 이용한 대형농기구나 드론 등 애그테크(Ag-Tech, Agriculture Technology)가 발달했어요. 현재는 스마트 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고도화가 요구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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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전세계 농식품 공급 대국이지만 스마트농업은 도입 단계예요. 「디지털농업 및 농촌개발계획」[원문]을 제정해 스마트농업 정책의 기본 방침을 세우고, 농업과 농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계획은 스마트농업과 농촌 개발의 기초인 농업 데이터 구축, 농촌구조의 현대화, 디지털 발전 리더십 향상, 디지털 농업 및 농촌 개발 지원 능력 향상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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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추진 사례로 지린성의 사물인터넷 시범구 운영, 2023년 전국 디지털 농촌 혁신 경진대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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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단계예요. 정부는 2022년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자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주체 육성,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전략을 함께 제시했어요. 2024년 7월부터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자격제도 등 종합적인 지원 법률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일명 좀비마약에 사용되는 자일라진(xylazine), 새로운 합성 오피오이드, 기타 새로운 향정신물질에 관련된 연구 및 활동에 대하여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 量子科学技術研究開発機構)가 설치한 방사선 시설의 공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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