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너무 많지만 그 중 하나만 고르라면 '돈'에 관한 지식 아닐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역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금융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는 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0대 청소년과 청년들이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부족해 금융문맹에 가까운 상태에 놓이거나 SNS를 통한 대출사기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고 해요.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등 경제위기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파산, 신용불량 등 금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길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어요. 연방 차원에서도 금융교육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부 주(州)는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어요. |
- 큰그림은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지식교육위원회'는 미국 국민의 금융 지식 교육 개선을 위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요.(20 U.S.C.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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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의장,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국장을 부의장을 맡아요. 연방 은행기관, 증권거래위원회, 교육부 등의 금융 교육 관련 책임자들도 위원회에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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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개인·가정의 금융 관리 능력을 계발하고, 기만적인 투자상품을 피하고 금융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교수법도 개발해야 해요.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금융 지식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담전화도 운영해야 해요.(20 U.S.C.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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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은 각 주 학교에서: 각 주들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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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금융소비자청이 「2021-2026 국가 금융이해력 전략」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금융지식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그 중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과정, 컴퓨터 과학 등의 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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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돈에 대한 대화가 금기시되고 투자보다는 저금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금융교육이 활발하지 못했어요. 금융교육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노린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재무계획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금융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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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제5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장려하고 있어요. 다만 초·중등과정에서 산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재무계획, 금융안전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금융교육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에 정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고등학교 사회과목에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를 신설했는데요.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는 학교에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배울 수 있어요. 국회에도 ‘경제교육 관련 수업시간 확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학교에서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유럽연합의 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공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거버넌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규정했어요.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입법, 행정 목적상 사용을 규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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