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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 YEAR 2023! 새해를 맞아 World&Law에도 새로운 코너가 찾아왔어요:) |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World&Law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운동과 함께 언제나 새해 목표로 언급되는 게 바로 금주, 금연인데요. 내 건강에도,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에도 해로운 걸 알지만 끊기 어려워 매번 새해가 올 때마다 다짐하게 돼요.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국가들은 금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
잠깐! 담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
- 2009년생부터는 담배 구입 금지: 가게에 직접 방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달과 같은 방식으로도 구입할 수 없고요. 만약 공공장소에서 이들에게 누군가 담배를 파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5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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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담배 팔 수 있어: 뉴질랜드 전체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 소매점은 최대 600곳으로 제한돼요. 보건사무총장은 한도 내에서 각 지역의 담배 소매점 개수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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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광고하면 안돼: 원칙적으로 영국 내에서 담배 광고를 출판·배포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안돼요. 영국 사람이 담배 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도 안되고요. 다만 담배를 광고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담배 판매를 허가받은 소매업자인 경우 등은 예외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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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홍보 금지할거야: 영국 내에서는 담배를 홍보할 목적으로 제품이나 쿠폰을 무료로 나눠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담배 제품 홍보 목적의 협찬 계약도 맺으면 안 되고, 특정 담배를 연상시키는 이름, 로고 같은 브랜드를 다른 서비스나 제품에 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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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에서는 담배 구매 연령을 올리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사회복지부는 2022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현재 18세인 담배 구매 연령을 매년 1살씩 올려 최종적으로는 담배 자체를 금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
멘톨을 비롯하여 시원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가향담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담배에 대해 거부감을 줄여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담배 및 전자담배법」에 따라 가향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전자담배 포장이나 상표에 '향기가 난다'는 내용을 담아서 젊은층에 어필해도 안 돼요. |
또 캐나다에서는 18세부터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유콘 주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 5월부터 구매 연령을 19세로 더 높였어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도 2020년 1월부터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해요. |
「국민건강증진법」은 소매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요. 가향담배에 대해서도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향기를 나타내는 문구나 그림을 넣지 못하게만 하고 있어,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는 청소년의 신규 흡연 유입을 막고,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를 규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들(의안번호 2102751, 2107873, 2111706)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경찰관, 소방관을 비롯한 연방 긴급대응자(federal first responder)가 근무 중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어도 복귀 시 기존의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
2022년도(영화4년도) 출산·육아 응원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을 위해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원금 압류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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