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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 | 2022-23호

저기요, 연봉 얼마 받으세요?

미국에서 최근 가장 핫한 틱톡커 중 하나인 salarytransparentstreet를 소개할게요. 길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직업이 무엇이고, 연봉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 뿐인데, 팔로워가 무려 92만 명에 달한답니다. 운영자인 해나 윌리엄스는 지원하는 업무의 연봉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이직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연봉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자!'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연봉 오픈 중

뉴욕주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월급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4인 이상이 일하는 회사와 이 회사의 채용광고 대행사는 채용공고에 해당 직책의 최저·최고 급여를 명시해야 해요.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적 차별 행위로 뉴욕시 인권 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첫 위반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돼요.

워싱턴주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동일임금 및 기회법」[원문]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고용된 직원 수가 15인 이상인 회사는 채용공고에 임금표나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업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연봉을 공개한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주도 2023년 1월 1일부터 노동법전 제432.3조[원문]에 따라 15인 이상이 고용된 회사는 채용공고에 직책별 급여체계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특히 100명 이상이 고용된 회사는 임금이 공개된 대로 지급되었는지 노동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기간 동안과 고용 종료 후 3년 간 직원의 직함과 임금 내역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

이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는지도 물어보면 안 돼요

연봉 공개와 더불어 과거 급여이력 조회도 주법에서 금지되는 추세예요. 급여 공개를 꺼리는 문화 때문에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 직장의 급여를 참고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런 관행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연방정부는 올해 3월 「임금평등 및 투명성 촉진을 통한 연방계약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원문]을 제정해서 연방정부 계약사업자가 채용이나 급여를 결정할 때 급여이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채용광고와 관련하여 거짓 채용광고 및 채용강요 금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임금 등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