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폐기물 감축 계획 있어야 허가해 줄거야: 프랑스에서 우주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해요.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이 우주와 지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폐기물 충돌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 계획 등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해요.

• 필요하면 당국이 나설 거야: 당국은 우주활동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우주폐기물 관련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도 언제든지 지시할 수 있고요. 만약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철회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 잠깐! 국제적으로는? 우주는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주공간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지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해요. 국제적으로는 포괄적인 「우주조약」 외에 아직 구속력 있는 법적 문서가 없고, 지침(UN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원문], 국제우주폐기물조정위원회(IADC) 가이드라인[원문]) 등에 합의한 상태예요.

• 미국 - 연방법전 제42편 18441조, 제51편 31501조에서 우주폐기물 발생 예방과 제거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 위험감소기술 개발 등 포괄적인 의무를 정했어요. 행정규칙과 지침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올해 9월에는 적극적인 우주폐기물 처리 환경 조성과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궤도법(안)」[원문]이 제출되었어요.

• 영국 - 「우주산업법」에 따라 우주비행활동 사업자는 우주폐기물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우주오염 예방과 인공위성 운용 종료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주무장관은 우주비행활동 사업을 허가하거나 규제할 때 영국 정부가 가입한 우주폐기물 경감 지침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일본 - 우주폐기물 경감 지침을 수용한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자가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할 때만 사업을 허가할 수 있어요. 우주개발사업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구성요소 및 부품의 비산방지, 충돌 및 오염방지, 종료방안 수립 등 우주폐기물 예방과 사후대응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 관련 법률에 우주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대신 UN COPUOS의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권고」가 우주폐기물 최소화 개발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법률화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편, 우주폐기물 대응 입법 시기는 우주산업의 성숙단계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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