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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8. | 2022-18호

세계는 지금 에너지난에 허리띠 조여매는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세계에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상대로 천연가스 수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린 유럽에서는 급격하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겨울을 대비할 에너지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영국: 석유, 가스로 돈 번만큼 세금 내세요

영국은 올해 7월 자국 내에서 석유, 가스를 채굴·생산하는 회사에 초과이윤세(=횡재세)를 부과하는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을 통과시켰어요. 기록적인 고유가로 기업들이 수익을 낸 만큼, 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요. 영국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50억 파운드(한화 약 7조 5천억원)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어요.

얼마를 더 내야해?: 2022년 5월 26일부터 석유·가스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기존 세금에다 25%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해요. 수익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손실이나 지출을 끌어와선 안되고요. 추가 세금은 2025년까지 유지되지만, 유가가 그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사라질 거예요.

세금 아끼고 싶다면 투자를 해: 만약 석유·가스 기업이 영국 경제와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익을 재투자한다면 즉각적인 투자 공제(Investment Allowance)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1파운드 추가 투자 시 최대 91펜스의 세금을 경감해주도록 설계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어때?

미국 - 올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의회에 「대형 석유사업 수익자 과세법(안)」[원문] 등의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상원에서 제출한 이 법안은 2025년까지 연간 수익 10억달러 이상인 석유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21%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유럽연합 - 가장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전력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풍력, 태양열, 원자력 등)로 생산된 전력가격도 같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2019년~2021년도 수익 대비 올해 2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 최소 33%를 초과이윤세로 내야 해요. 저탄소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메가와트당 180유로의 판매가격의 상한을 설정했어요.

일본 - 「조세특별조치법」에 있는 ‘트리거 조항’으로 휘발유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급등했을 때 휘발유세 일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세수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지진재해특례법」[원문]에 따라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예요. 대신 정부가 석유 판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올해 유가 상승으로 보조금이 상한에 육박하면서 트리거 조항 정지 해제를 논의중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대해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최근 개정됐어요.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원해요. 국회에도 초과수익이 5억원 이상 발생한 국내 정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게 초과수익의 20%를 추가 법인세로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