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스가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해: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사회에 공신력 높은 과학기술, 경제 정보를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해요.

• 공동체에 이익이 되게끔 운영해야 해: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설은 ①인근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②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는지 ③기존 에너지 처리 방식보다 혁신적인지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해요.

• 폐기물 감축, 재활용 실적 평가할거야: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는 유기성폐기물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해요.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세금 지원, 규제 완화 및 바이오가스 취급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고요. 만약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해요.  

• 독일 –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EU의 「폐기물기본지침 (2008/98/EC)」을 수용한 「순환경제법」에서 ‘폐기물의 발생억제-재사용 준비-재활용-기타 재활용(에너지 재활용)-최종처리’ 순의 5단계로 자원을 순환하도록 정했어요.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유기성폐기물과 슬러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관리요건 및 목표를 정해야 해요. 관리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는 벌금을 내야 해요.

• 일본 – 기본법인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원문] 하에 폐기물 재활용 관련 개별법들이 있어요. 기본법에서는 자원의 순환사용을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로 구분해요.

  그 중에서도 유기성폐기물인 식품폐기물에 대해서는 「식품리사이클법」[원문]에 따라 발생억제, 재생이용, 열회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금 지원·홍보와 같은 재활용 촉진 조치를 실시해야 해요. 해당 부처장관이 정한 재생이용촉진 판단기준을 사업자가 어기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나아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자원순환 목표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성과를 관리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원순환을 지원해요. 성과관리대상자가 해당 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한 목표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행명령을 내려요. 

유기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되는데, 재활용에는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가 포함돼요.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람 또는 기업에는 행정제재나 벌칙이 부과돼요. 유기성폐기물이 활발히 재활용되려면 유기성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거·관리·관할기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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